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기초사실 원고 : 전자 브레이크 생산업체 피고 : 산업용 승강기 제작업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전자브레이크(모델명 sbb-015)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89. 3. 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앞서 본 브레이크 33대를 포함하여 같은 모델의 브레이크 합계 105대를 대금 합계 금22,236,500원에 납품받았다. 위 공급계약 당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피고가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함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브레이크 중 33대를 부착하여 산업용 승강기를 제작,판매하였으나, 위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제작한 산업용 승강기는 고소에서의 작업과 빈번한 사용..

1. 기초사실 원고 : 기계 공급업체 피고들 : 도시락 등 발포성수지제 1회용 용기 제조 판매업자 (1) 피고 박00은 1987.경부터 00기업이라는 상호로 도시락 등 발포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공장을 신축ㆍ확장하기 위하여 1991. 11. 10.경 피고 유00로부터 그의 아들인 선00, 유00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포항시 ○○구 ○○읍00리 00대지와 같은 리 00답 등 2필지 토지 합계 724평을 매수하고 시설자금 대출의 편의상 위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위 유00 앞으로 00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2. 5. 1.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착수하여 이를 시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그 해 12. 26. 피고 유00와 위 용기의 제조ㆍ판매업을 동업하..

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 제조업 회사이고, 피고회사는 건설회사이다. 가. 원고는 2001. 11. 9. 피고회사와 사이에 파쇄기 2종, 성형압출기(Extruder)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대금 206,000,000원(= 파쇄기 2종 합계 149,100,000원 + 성형압출기 56,900,000, 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같은 해 12. 15.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주기로 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되, 계약체결 후 피고회사에게 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2)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원고는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

1.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전기용접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는 1988.10.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티.아이.지.(t.i.g)자동용접기 1세트(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고만 한다)의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은, 납품시기는 계약일로부터 44일 후인 같은 해 11.30.까지로, 대금은 금 25,000,000원으로(부가가치세는 별도), 무상으로 고장을 수리하여 주는 이른바 하자보증기간은 물품인도일부터 1년간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용접기는 용접판에 6개의 용접부분이 있어 용접판이 회전하면서 연속적인 용접작용을 할 수 있고, 용적속도와 전류를 사용자가 용접조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 작동방법은 사용..

1. 기초사실 ​ 피고는 유기합성수지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 원고는 화학 산업용기계의 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는 1988. 2. 3. 원고와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인 압력여과기(filter press) 4셋트를 피고의 부산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 체결하였다. ​ 위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위 압력여과기 4셋트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한 후 시험가동까지 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금229,9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위 대금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위 기계가 ..

다음과 같은 문제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1. 아파트, 상가 등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잔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건물도 인도되는 것으로 적혔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거주 또는 사업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을 믿고 건물을 미리 인도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또는 공사를 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임차인이 계약된 입주일 전에 인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나머지 보증금을 잔금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며 영업을 개시하였다. ​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즉,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

1.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2.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 사이 계약을 말한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7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D지역농협의 문서가 송부되고, CK군 농업기술센터 및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한 후 그 자료를 추가하여 이 사건 시장격리 포전매수 당시 D지역농협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3인(KTJ, JHS, CYJ)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무료상담전화 042-485-3657 lawldc.modoo.at (이하 KTJ에 대한 증인신청서 내용입니다.)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LKS(피고 작목반원 중 1인)은 2014. 11. 10.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재배하..

(제6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D지역농협에게 시장격리조치와 관련한 보관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촉탁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신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내용입니다.) 기록의 보관처 D지역농업협동조합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D지역농업협동조합 주소 : (우 OOOOO)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OO 송부촉탁할 기록 D지역농업협동조합은 ㅇㅇ지방법원 OOOO가단OOO 물품대금 사건과 관련한 0000. 00. 00.경 사실조회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D지역농업협동조합은 CSI 명의로 신청된 배추 밭 68,077㎡를 38,667,736원에, J..

(제5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항소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98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1. 반소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