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장소 : 인천지방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재판장: 이제 원고와 피고 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우선, 본 사건의 기초 사실을 요약하겠습니다. 원고인 XX전기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는 피고인 OO용접기주식회사(이하 '피고')와 2008년 10월 17일에 티.아이.지.(T.I.G) 자동용접기 1세트의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납품 시기를 계약일로부터 44일 후인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대금은 25,000,000원으로, 하자보증기간은 물품 인도일부터 1년 간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이 용접기를 2009년 1월 25일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시험 가..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원고 : 발주자, 피고 : 물품공급자)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판결요지]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형식의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공사를 마쳤는데, 사용 중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지열 및 냉온수측 이물질 유입으로 열교환기 오염발생, 열교환기 오염으로 열교환 상태 불량 및 과부하로 인한 손상 발생, 냉온수측의 물이 압축기로 유입되어 압축기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주자(원고)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하자의 수리비용 43,251,174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배관 내 보충수로 공급하는 물은 지하수이므로 다량의 모래와 자갈이 포함되어 있어서 스트레이너(여과망)가 모래와 자갈을 제대로 걸러주어야 하나 스트레이너가 임의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고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가 스트..

[판결요지]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후 1달 정도 운전되었는데, 폐수 정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급인은 폐수처리시설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사용을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전제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존재 사실을 전제로 하는 확대손해는 부정하였다. 나아가 도급인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하였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3645 손해배상(기) 원고 X영어조합법인 피고 A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공급자가 설계,제작,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경우,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존재할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상 하자가 인정되면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79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 피고는 2008. 7.경 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 C설계회사는 2..

발주자가 공급자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한 경우, 비록 공급자가 설계안대로 제작 납품하였더라도 당초 예정했던 계약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온천수저장탱크 설계 및 제작 의뢰하였다. - 피고가 설치한 탱크 하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물이 새는 하자 발생하였고,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였다.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탱크 내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저장용 온수탱크의 제작을 의뢰받았을 뿐 앞서 본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의 사용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스스로 ..

(판결정보)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 원고 서울특별시 - 피고 동양매직 주식회사 - 이 사건 송풍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이 된 시방서에는 이 사건 송풍기들이 24시간 연속으로 대당 연간 4,380시간 동안 가동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부품과 기기를 견고하고 내구성 있게 제작할 것을 규정되어 있음. -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송풍기들의 날개는 현장설치에 부적합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투과시험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부 최하위 등급이거나 허용한계 밖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 피고가 원고에게 1998. 12. 26.경 이 사건 송풍기들을 설치함. - 원고의 ..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5279(본소) 물품대금, 2015나5286(반소)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콩가공식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8. 피고와 두유 용기 충진 및 포장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13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을 계약일로부터 75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9. 9. 피고로부터 계약금 43,7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았다. 다. 예산군청으로부터 ‘추사 프로젝트 기금’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118908 보험금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D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경남 산청군 E 소재 원고공장에 설치하기 위해, 2014. 12.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을 대금 4억 9,445만 원에 도급 준 사실, ②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료 투입용량 20ℓ짜리 1대와 15ℓ짜리 2개를 연결한 30ℓ짜리 1대의 추출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추출장치마다 추출조, 분리조, 이산화탄소 저장조, 열교환시스템, 응축기, 전기유압식 액화 이산화탄소 가압펌프, 스트럭춰(structure), 이산화탄소 유량계, 밸브 및 압력조절시스템, 배관자재, 가스 ..

1.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나75542(본소) 공사대금, 2013나75559(반소) 손해배상(기) 2. 사실관계 가. 원고(기계설비공급자)는 피고(수요자)로부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05-5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에 아래와 같은 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공사를 각 도급받아 이를 각 완료하였다. ① MDF CHIPPER LINE 수피파쇄설비(이하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0. 4. 27. ② MDF 2공장 AIR COMPRESSOR 및 열매체보일러 폐열이용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19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