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사건 개요​A(원고, 반소피고)는 수중운동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C(피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C는 2022년 3월 10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과 수중운동시설(수영장비해드,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아크릴창, 수영장 하부조류억제기, 수영장 내부발판 등)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50%는 선지급, 잔금 50%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C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465만 원과 추가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65만 원을 A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2022년 9월 23일 C는 계약 해제 및 ..

사건개요​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5802)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금속 가공용 CNC 절곡기를 구매한 후,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의 절곡 각도 불일치, 오작동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초기 세팅 문제는 있었으나 재조정 후 정상 작동했으며, 기계의 센서 및 컨트롤러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계 반품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

1.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2024년 10월 17일, 제품수령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가합6048, 2023가합7611)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베어링 공급 계약을 둘러싼 원고(A, 개인사업자)와 피고(B 주식회사) 간의 분쟁으로, 제품 인도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1) 계약 및 제품 공급​원고는 ‘C’라는 상호로 베어링과 산업기계를 제작·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로부터 다양한 베어링 제품을 주문받아 공급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1차 LSL베어링(2019.10.28 공급)60개 납품 후 ..

장소: 아늑한 카페. 원고(A)와 피고(B)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바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흐른다. 커피잔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둘은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원고(A): (차가운 목소리로) 대체 왜 그렇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야? 우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019년 10월 31일까지 물건을 인도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도 돈을 안 줘?​피고(B): (분노를 억누르며) 너는 그걸 계약서에 써놓은 대로 하겠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그 부품을 봤어? ‘C’ 부품, 그거 완전히 엉망이었어! 도면하고 다르게 만들어서 나는 공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했겠냐고!​원고(A): (목소리가 높아짐) 부품에 하자가 있다고? 그건 너희가 쓰는 방법이 잘못됐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321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 이후 설비 하자(음압 문제 등)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설비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원고 공장의 전기설비 문제와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자 보수를 성실히 이행했고 원고가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건의 주요 내용​1. 계약 및 문제 발생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9,110만 원으로, 피고는 2022년 5월까지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약정했습니다.하지만 설치 완료 후 여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106824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한때 꿈꿨던 유람선 여행의 설렘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A 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게시물에는 2000년식, 총 39ft 길이, 460마력 엔진 두 대를 장착한 매물이 올라와 있었고, A 씨는 해당 보트를 8,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매수 후 발견된 실체는 달랐습니다. 보트는 1994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실제 사양도 게시글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매 후 수리비로만 1,100만 원 가까이 들었으며, 추가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허위 매물로 보고,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0288 물품대금, 2021가단100295 손해배상(기))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가 식품기계 제작업체 B(피고)와 체결한 천장 프레임 공사 계약의 잔금 3천만 원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B와 이를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한 자녀 C가 잔금과 지연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지연이 A의 책임이 아니며, 진동과 국수 낙하 문제의 원인 또한 A의 시공이 아닌 모터와 동력 장치의 설계 문제 때문으로 인정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와 식품기계제작업체 B(피고) 간의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입니다.A는 B와 G 건조라인설비 설치를 위한 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화라인시설 설치를 도급했으나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 관련 청구가 제척기간(1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이 특정 생산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계약상 합의나 증거가 부족해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12109 손해배상(기)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들은 경북 칠곡군 소재 공장에서 벨브 및 파이프 등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공동사업자이며, 피고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절삭 가공업체입니다. 원고들은 2018년 6월, 피고와 원심주조 자동화라인시설(이하 '시설') 설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3519)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구매한 마스크 제조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B에게 기지급 대금 6억 3,300만 원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 책임과 원고가 청구한 휴업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원고의 사업 배경: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피고의 배경: 피고 주식회사 B는 마스크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계약 체결 ..

이번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0422 물품대금-본소, 2023가합17676 물품대금반환-반소)은 산업기계인 분쇄기 및 파쇄기 성능과 관련한 물품대금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은 대금(잔금) 지급과 기계 성능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분쇄기와 파쇄기를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계약에 따라 분쇄기와 파쇄기를 구매했습니다. 원고는 기계를 납품하고도 대금(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기계 성능이 계약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