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533 🔍 대법원, "산재보험금 지급 시 사업주의 구상책임 일부 면제"…구상금 청구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범위 내에서는 일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5.3.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사건 개요본 사건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원고’)가 화물운송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이다.해당 사고는 피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피해자인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이후 원고는 관련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고, 피고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고 일정 부분의 구상금을 청구했다.쟁점: 누.. 2025. 3. 24. 대법원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 관련 약관 설명 안 했다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전이암 분류 기준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해…사건은 환송 (사건번호 2023다250746)대법원이 갑상선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전이암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수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의 배경: 갑상선암 전이에도 '소액암' 기준만 적용?원고는 2015년 ○○○보험 주식회사(피고)와 이른바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일반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진단 시 20%(1년 이내는 10%)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2018년 12월, 원고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2025. 3. 24. "부상 후 사망, 보험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 대법원, 책임보험금 산정기준 명확히 하며 원심 파기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책임보험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부상 후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산정 방식에 있어 하한선 적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사건번호 : 2024다238217)■ 사건의 발단2017년 10월, ○○○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을 제공한 차량과 또 다른 ○○○보험 주식회사의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2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2월 사망에 이르렀다.양 보험사는 상호협정에 따라 사고 처리 절차를 밟았다. 피고 보험사는 소외 2 측에게 총 1억 7,443만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 보험사에 이를 청구했고 원고는 전액을.. 2025. 3. 22. 대법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엄격 해석…하급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으며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다.2025년 3월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사건번호 2024다272590)에서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채무자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이 파산선고 직전 채권자들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어진 사건이다. 원고는 2021년 해당 대물변제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파산절차 진행 중 채권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2025. 3. 22. 📌 공시송달된 판결, 추후 항소 가능?…대법 “피고 과실 없다” 원심 파기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5년 3월 13일, 피고가 공시송달로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각하한 원심을 법리오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24다300266, 사건명은 양수금이다.⚖️ 사건 개요: 송달받지 못한 채 패소한 피고원고인 ○○○대부 유한회사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인 진주시였으나, 우편송달과 특별송달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2023년 2월 6일 소장부본, 2023년 5월 24일 변론기일통지서, 2023년 6월 20일 판결정본을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피고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인 2023년 8월 28일에야 판결등본을 발급.. 2025. 3. 22. [대법원 판례 해설] ○○○코인 관련 사기 혐의 무죄 확정 –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사건 개요이번에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경필)는 2025년 3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4도2200).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해야 할 정도였는지공소사실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검사의 상고이유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1. 공소장 변경과 심판 대상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였는데, 그 변경이 기존 제1심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심판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즉,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2025. 3. 22. 이전 1 2 3 4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