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임차인의 전기 증설 공사,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는 이유는?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기 증설 요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

1. 서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증설공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가합51823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전기증설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 사건 개요 A씨(원고)는 B씨(피고)의 건물 내 상가를 임대받아 컴퓨터 용품점을 운영하던 중,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됩니다. 업종 변경으로 인해 냉장고 등의 전기 용량이 커져 기존의 계약 전력인 5kW로는 전력 사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에게 전력 증설(8kW로)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전력 증설에 협조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전기증설공사 동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약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면..

토지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과 주위토지통행권 : 토지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를 감정 임료의 45%로 제한한 사건

1. 도입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1217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 사용과 관련된 두 가지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 B가 호텔 운영을 위해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호텔 운영을 계속해왔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

1. 서 론 최근 법원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어장이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2나21292). 이 사건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양어장에서 기르던 어류의 폐사 및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2022나21292)은 A씨(원고)가 B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은어와 점농어를 기르고 있었고, 피고는 해당 양어장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

1. 서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3자이의 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제3자이의). 이 사건은 소유권과 강제집행에 관한 복잡한 법적 이슈를 다루었으며, 특히 공정증서와 취득시효, 강제경매와 같은 민사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제3자이의 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3자이의 소란? 제3자이의 소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자신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제3자가 이를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제3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집행..

대법원 판결(2023다223744 본소, 223751 반소)은 근로자의 임금과 약정금에 관한 분쟁을 다룬 중요한 사건으로, 근로 시간 및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 유급휴가, 연차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 지급 방식에 있어,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인정일(유급휴일)로 처리된 날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추가로 사납금 납부와 관련된 반소..

최근 대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내려졌습니다(2024다229343). 청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건에서 발생한 보증금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거래와 보증 관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청주시 흥덕구에서 진행된 '청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청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발조합의 대표가 원고인 한 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맺고 자금을 차용하면서 문제가 발생..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판결로,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분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퇴직 후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1. 당사자의 배경 원고(A 주식회사): 2013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으나 이후 퇴직. 피고(B): 2010년부터 원고 회사의 전신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온 인물로, 2022년 7월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 1.2. 주요 쟁점: 퇴직금 산정 피고 B는 퇴직 시 자신의..

이번 대법원 판결(2024무677)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문서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서제출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및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 의무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의 공개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신청인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2019년 9월 3일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서 및 제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문서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문서는 소송의 핵심 증거로, 신청인들은 해당 문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2도16324)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구매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4다230329 판결은 보험계약에서 자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신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자살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자녀를 잃은 부모입니다. 원고들의 자녀(이하 '소외인')는 2021년 11월 30일, 오피스텔 15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소외인은 피보험자로서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단 예외적으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