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범위 내에서는 일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5.3.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사건 개요본 사건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원고’)가 화물운송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이다.해당 사고는 피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피해자인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이후 원고는 관련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고, 피고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고 일정 부분의 구상금을 청구했다.​쟁점: 누..

전이암 분류 기준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해…사건은 환송 (사건번호 2023다250746)​대법원이 갑상선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전이암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수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의 배경: 갑상선암 전이에도 '소액암' 기준만 적용?원고는 2015년 ○○○보험 주식회사(피고)와 이른바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일반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진단 시 20%(1년 이내는 10%)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2018년 12월, 원고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5년 3월 13일, 피고가 공시송달로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각하한 원심을 법리오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24다300266, 사건명은 양수금이다.​⚖️ 사건 개요: 송달받지 못한 채 패소한 피고​원고인 ○○○대부 유한회사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인 진주시였으나, 우편송달과 특별송달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2023년 2월 6일 소장부본, 2023년 5월 24일 변론기일통지서, 2023년 6월 20일 판결정본을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피고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인 2023년 8월 28일에야 판결등본을 발급..

1. 사건 개요​제주지방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2023가단62702)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한 타주점유(他主占有)의 성립 가능성이었습니다.​​2.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이 사건 토지(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임야)는 1930년 망 C이 사정받은 이후,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F가 2003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감귤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2019년 F의 사망 후 원고가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경작을 이어왔습니다.또한, 인근 토지들은 1984년경 F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유독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1. 사건 개요​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5년 1월 23일 사건번호 2024구합65508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노령연금 분할결정 처분 및 혼인기간ㆍ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다.​본 사건은 원고 A가 1986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2019년 협의이혼을 한 뒤, B가 2024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원고는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2. 법적 쟁점 및 법리​가. 국민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에 도달하면 ..

1. 사건 개요​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신주발행 과정에서 배제된 사안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다282746 판결).본 사건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주주 명부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실질주주명부의 법적 효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2. 판결의 주요 쟁점 및 법리 분석​(1) 신주인수권 행사 주체의 판단 기준본 사건에서 원고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

1. 사건 개요​이번 대법원 판결(2024마7294)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배경: 피신청인(△△△ 주식회사)은 신청인(○○○ 주식회사)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1,3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청인은 이에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25,000,000원을 공탁했다.​문제 발생: 이후 항소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신청인은 담보공탁 해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신이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담보권리를 행사했다.​원심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을 뿐, 담보공탁에 대한 적법한 ..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사건(사건번호: 2024다30405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유지분을 가진 당사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사건 개요​해당 사건은 ○○○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피고 2인 간의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다.해당 토지는 1989년 온천이 발견된 이후 1992년 ‘△△온천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원고의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 현재 원고는 해당 토지의 91.7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각각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원심 판결​광주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허위 임차권을 신고하여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2도3103)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경매방해죄와 사기미수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허위 임차권 신고, 사기미수까지?​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8년, 통영시의 한 부동산 경매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는 허위였습니다.이를 통해 피고인은: ✔ 경매절차에 영향을 주려 했고 ✔ 배당금을 편취하려..

Ⅰ. 사실관계 (배경 및 핵심 사건 흐름)​1. 사건의 개요원고(A)는 피고들(B 외 15인, 총 16명)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쟁점이 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임야로, 1917. 10. 2. R 명의로 사정되었으며 이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원고는 자신의 선대(S, 즉 할아버지)가 1931. 3. 10. R로부터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원고는 S로부터 이어진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R의 상속인들(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다.2. 원고(A) 측 주장 (취득시효 완성 주장)1931. 3. 10. S이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