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 해지, 청탁금지법 위반과 계약 해지, 부제소 특약의 효력, 계약 해지와 비례 원칙
등장인물 : 한국전력공사 법무팀장, 이 변호사장소: 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회의실 박 팀장: (회의실에 들어서며) 이 변호사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변호사: 반갑습니다, 박 팀장님.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팀장: 먼저, 우리 직원들이 B사의 임원과 식사를 했던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결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왜 이것을 친목모임으로 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이 식사비용을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와 D, E 사이에 직무상 이해관계 외에 특별한 신뢰관계나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D와 E도 감사실 조사에서 개..
2024.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