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앵커: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27699)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중도금 상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OO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게스트 변호사:안녕하세요. 이OO 변호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앵커:먼저, 최근 대법원에서 다룬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게스트 변호사: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전액 대출받아 아파트 건설사에 지급한 후, 중도금 상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건설사와 수분양자 간의 상계 문제가 발생했..

[인트로 음악]앵커:안녕하세요, 오늘의 법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변호사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은 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매달 특정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게 바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외상으로..

통상손해는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중에서 당연히 예상되거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이 특별한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행위의 일반적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사례 10가지: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매출 손실: 판매자가 계약된 상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구매자가 발생한 매출 손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다카13219 판결)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30378 판결)주택 임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 한 임대료 손해. (관련 판례: 대..

앵커: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소송 전문 변호사인 이두철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

등장인물 : 한국전력공사 법무팀장, 이 변호사장소: 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회의실 박 팀장: (회의실에 들어서며) 이 변호사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변호사: 반갑습니다, 박 팀장님.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팀장: 먼저, 우리 직원들이 B사의 임원과 식사를 했던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결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왜 이것을 친목모임으로 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이 식사비용을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와 D, E 사이에 직무상 이해관계 외에 특별한 신뢰관계나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D와 E도 감사실 조사에서 개..

장소 :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사무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에스제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이 들어온다. 이두철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홍길동을 반갑게 맞이한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자리에 앉으세요. 오랜만입니다. 홍길동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홍길동 대표이사: 네, 사실 우리 회사가 몇 년 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고 조만재와 신숙자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두철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자..

등장인물 : 이 변호사, A씨(70세)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상태이다. A씨는 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 이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고, A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 변호사: 어서 오세요, A씨. 앉으세요. A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앉으면서) 저는 이번 사건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 걱정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A씨: 네, 제가 기소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와 특정경제범..

진행자: 안녕하세요, 형사판결 해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 흥미로운 판례를 가지고 형사법 전문가인 이두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두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형사 판결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 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44kg을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

* 장소: 대전 소재 이 변호사 사무소* 등장인물: 의뢰인 김철수, 이 변호사 김철수: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몇 년 전부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이 변호사: 네,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우선, 국유재산을 언제부터 어떻게 점유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 5년 전, 이전 임대인이 이 부지를 임차하고 있던 것을 인수하면..

* 등장인물: 의뢰인(상간자), 변호사 의뢰인(상간자)이 최근 상간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의뢰인: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요. 부부 사이의 문제에 제가 얽혀있어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제가 어떤 분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그분이 사실 결혼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분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상황이 많이 복잡하겠군요. 먼저, 대법원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