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2693 손해배상(건) 원 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주식회사 HKC 변 론 종 결 2020. 5. 12. 판 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DM건설 주식회사(이하 ‘DM건설’이라 한다)에 전북 고창군 XX리 00 외 7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4060(본소) 물품대금 2020가단14077(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KSS 소송대리인 변호사 CDK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1. LCS 2. KHK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1. 6.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피고 LCS, KHK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412211 대여금 원 고 SKS 소송대리인 변호사 PPL 피 고 PJ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9. 피고와 ‘차용금액 5억 원, 상환일자 2015. 12. 10.,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07251(본소) 매매대금 2020가단110394(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SN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LJ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NL 변 론 종 결 2020. 7. 22. 판 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0. 3. 15.부터 2022. 2. 15.까지 매월 15일 2,9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11677 공사대금 등 원 고 PJ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H 피 고 주식회사 MS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14.경 DS건설 주식회사(이하 ‘DS건설’이라 한다)에게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일원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0억 원에 도급하였다. 나. DS건설은 2017. 5. 11..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나1547(본소) 공사대금 2018나1554(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HT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일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HK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4가단32450(본소), 2016가단29861(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24,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219052 손해배상(기) 원 고 NSJ 소송대리인 변호사 L, S 피 고 SHI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9. 6. 19. 판 결 선 고 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대전 서구 XX로 000, 3층(가수원동)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200대(사양 :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0126 양수금 원 고 PJ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DS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MJ는 2014. 10.경 유한회사 KS종합건설과 사이에 전북 XX군 XX읍 XX리 000-0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802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 KJS 피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CHB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190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31.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5,500,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12,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2187 손해배상(기) 원 고 KKW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R 피 고 1. PSL 2. UBH 3. PKS 4. CMJ 5. UYM 6. KNU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8. 4. 18. 판 결 선 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508,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농업회사법인 CHBR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피고들(피고 PSL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