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4. 원자력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핵연료물질취급면허시험교재)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공주변호사] [핵연료물질취급면허시험대비 교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강의일시 : 2018. 1. 19. ~ 2018. 1. 22. 강의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강 사 : 변호사 이두철 * 원본 한글파일을 받으실 분은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22.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핵연료물질취급면허시험교재)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공주변호사] [핵연료물질취급면허시험대비 교재]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강의일시 : 2018. 1. 19. ~ 2018. 1. 22. 강의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강 사 : 변호사 이두철 * 원본 한글파일을 받으실 분은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2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핵연료물질취급면허시험교재)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공주변호사] [핵연료물질취급면허시험대비 교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강의일시 : 2018. 1. 19. ~ 2018. 1. 22. 강의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강 사 : 변호사 이두철 * 원본 한글파일을 받으실 분은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22. 원자력안전법(핵연료물질취급면허시험교재)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공주변호사] [핵연료물질취급면허시험대비 교재] 원자력안전법 강의일시 : 2018. 1. 19. ~ 2018. 1. 22. 강의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강 사 : 변호사 이두철 * 원본 한글파일을 받으실 분은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22. [이두철변호사]원자력안전법 강의자료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원자력안전법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7. 8. 30. [이두철변호사]「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원전감독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원전감독법)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서 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국회는 원자력발전산업을 구조적,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14. 12. 30. 원전감독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5.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원전감독법의 내용을 간략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2. 주요내용 원전감독법은 총 7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제정의 목적을 기술하고(제1조), 각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원자력안전에.. 2017. 8.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