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범위 내에서는 일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5.3.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사건 개요본 사건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원고’)가 화물운송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이다.해당 사고는 피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피해자인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이후 원고는 관련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고, 피고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고 일정 부분의 구상금을 청구했다.​쟁점: 누..

전이암 분류 기준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해…사건은 환송 (사건번호 2023다250746)​대법원이 갑상선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전이암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수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의 배경: 갑상선암 전이에도 '소액암' 기준만 적용?원고는 2015년 ○○○보험 주식회사(피고)와 이른바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일반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진단 시 20%(1년 이내는 10%)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2018년 12월, 원고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책임보험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부상 후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산정 방식에 있어 하한선 적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사건번호 : 2024다238217)​■ 사건의 발단2017년 10월, ○○○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을 제공한 차량과 또 다른 ○○○보험 주식회사의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2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2월 사망에 이르렀다.양 보험사는 상호협정에 따라 사고 처리 절차를 밟았다. 피고 보험사는 소외 2 측에게 총 1억 7,443만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 보험사에 이를 청구했고 원고는 전액을..

대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으며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다.2025년 3월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사건번호 2024다272590)에서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채무자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이 파산선고 직전 채권자들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어진 사건이다. 원고는 2021년 해당 대물변제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파산절차 진행 중 채권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5년 3월 13일, 피고가 공시송달로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각하한 원심을 법리오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24다300266, 사건명은 양수금이다.​⚖️ 사건 개요: 송달받지 못한 채 패소한 피고​원고인 ○○○대부 유한회사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인 진주시였으나, 우편송달과 특별송달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2023년 2월 6일 소장부본, 2023년 5월 24일 변론기일통지서, 2023년 6월 20일 판결정본을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피고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인 2023년 8월 28일에야 판결등본을 발급..

사건 개요​이번에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경필)는 2025년 3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4도2200).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해야 할 정도였는지공소사실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검사의 상고이유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1. 공소장 변경과 심판 대상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였는데, 그 변경이 기존 제1심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심판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즉,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최근 대법원(2025. 2. 27. 선고 2022도1864)은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다.​​1. 사건의 개요​(1) 공소사실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2가 변제받은 차용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다수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2) 원심의 판단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제시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복사 과정에..

1. 사건 개요​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5년 1월 23일 사건번호 2024구합65508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노령연금 분할결정 처분 및 혼인기간ㆍ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다.​본 사건은 원고 A가 1986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2019년 협의이혼을 한 뒤, B가 2024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원고는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2. 법적 쟁점 및 법리​가. 국민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에 도달하면 ..

1. 사건 개요​A(원고, 반소피고)는 수중운동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C(피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C는 2022년 3월 10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과 수중운동시설(수영장비해드,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아크릴창, 수영장 하부조류억제기, 수영장 내부발판 등)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50%는 선지급, 잔금 50%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C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465만 원과 추가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65만 원을 A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2022년 9월 23일 C는 계약 해제 및 ..

사건개요​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5802)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금속 가공용 CNC 절곡기를 구매한 후,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의 절곡 각도 불일치, 오작동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초기 세팅 문제는 있었으나 재조정 후 정상 작동했으며, 기계의 센서 및 컨트롤러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계 반품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