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23 부동산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분쟁 사례 : 이행지체, 이행제공, 이행불능, 계약해제 대법원(2024다237757 손해배상(기))은 매도인(피고)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수인(원고)이 잔금 지급 준비를 충분히 했음에도 피고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이행제공 및 이행불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점과 필요한 심리를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2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약속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2025. 1. 18. 레미탈(슈퍼콘크리트) 자동포장 설비 대금 청구,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정 변론 * 장소 : 대전고등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이두철 변호사(원고 소송대리인), K 변호사(피고 소송대리인) 3년의 긴 소송 끝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재판장이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한다. 판사: "이두철 변호사님, 본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두철 변호사: "네, 판사님. 피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시운전을 촉구했지만 피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원상회복 청.. 2024. 6. 24. 쌍무계약의 이해와 이행 과정의 중요성 : 법적 통찰과 일상적 적용 1. 쌍무계약의 기본 이해 쌍무계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계약 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러한 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양 당사자의 채무 이행이 서로에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2. 동시이행의 원칙 동시이행의 원칙은 쌍무계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절차의 완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균형을 유지하고 어느 한 쪽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3. 이행지체와 그.. 2024. 5. 26.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1. 동시이행관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 2024. 5. 23.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사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사실 매수인(매도인)이 매도인(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매도인(매수인)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시실 ② 매도인(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③ 매도인(매수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④ 매도인(매수인)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즉, 해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2024. 5. 20.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목적물 인도만으로 충분하나,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로서 목적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뿐만 아니라 이를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 2024. 5. 1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