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서울중앙지법, 기계설비 하도급 공사비 반환소송에서 원도급사 손 들어줘​기계설비공사업체 간 하도급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기성금 초과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가합504072 판결에서, 원도급사 A가 하도급사 B에게 지급한 기성금 중 계약금액을 초과한 4억 2천여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A사는 기계설비 시공사로서 D사로부터 대규모 송전선로 및 전기내선 공사를 수급한 뒤, B사와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제1 계약: 송전선로 설치공사 (계약금액 약 55억 1,650만 원)제2 계약: 전기내선공사 (계약금액 감액 후 8억 1,400만 원)공사는 2019년 중반 사용전검사를 끝으로 완료되었고, A..

최근 대법원(2025. 2. 27. 선고 2022도1864)은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다.​​1. 사건의 개요​(1) 공소사실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2가 변제받은 차용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다수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2) 원심의 판단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제시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복사 과정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0가합546731 판결은 위탁계약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C, D 및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며, 위탁계약의 해지, 선급금 반환, 계약 불이행 및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19년 피고 B와 공기청정기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선급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 위반 및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피고들에게도 기구설계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2023년 2월 15일,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2020가합579441(본소) 및 2022가합534374(반소) 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일부 반소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의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1. 사건 개요​(1) 당사자의 지위원고(반소피고): 철강가공설비 및 표면처리강판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피고(반소원고):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산업기계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2)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피고는 2019년 7월 30일, 인도 철강회사 C와 미니 스팽글(Mini Spangle) 제어장치를 제작 및 공급하..

1. 사건 개요​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5년 1월 23일 사건번호 2024구합65508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노령연금 분할결정 처분 및 혼인기간ㆍ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다.​본 사건은 원고 A가 1986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2019년 협의이혼을 한 뒤, B가 2024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원고는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2. 법적 쟁점 및 법리​가. 국민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에 도달하면 ..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사건(사건번호: 2024다30405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유지분을 가진 당사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사건 개요​해당 사건은 ○○○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피고 2인 간의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다.해당 토지는 1989년 온천이 발견된 이후 1992년 ‘△△온천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원고의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 현재 원고는 해당 토지의 91.7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각각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원심 판결​광주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22268 사건 입니다.A 주식회사(원고)는 과학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피고)는 측정대행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양측은 2018년 10월 10일, Chromatec GCMSD 1SET와 ECOM HPLC 1SET 등의 분석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제1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UPS10KW 2SET, 수소제네레이터 1SET 등의 기기를 공급하는 추가 계약(이하 ‘제2물품공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원고는 계약에 따라 모든 물품을 제작·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납품된 ECOM HPLC 1SET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잔금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원고는 미지급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9049 손해배상(기) 사건] 은 주식회사 A(원고)가 유압프레스 기계 하자로 인해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기계 하자로 인한 생산 불능, 계약 해제 인정본 사건은 주식회사 A가 고무 제품 생산을 위해 B에게 유압프레스 기계 제작을 의뢰하며 체결한 공급계약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납품된 기계는 프레스 상판과 하판의 온도 편차가 심각해 고무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했다.이에 주식회사 A는 기계 수리 요청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공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의 판단: 도급계약 성질 및 이행불능 인정재판부는 "해당 공급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따른 부대체물 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의 성..

[판결 요약 – 수원지법 2020가단18374 공사대금 청구(본소), 2021가단520096 손해배상 청구(반소)]부천 C건물 9층 볼링장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는 공사대금 3,304만 5,750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약관에 따라 하자보수 요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우스볼·볼링핀·핀 세터 교체비(2,479만 8,000원)는 원고 책임으로 인정해 상계 후 남은 824만 7,750원 및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볼링장 공사, 그 후폭풍​🏗️ 공사 계약 및 완공계약 일자:..

사건개요​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7997(본소) 공사대금 청구 및 2020가단525445(반소) 손해배상 청구}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화성 및 평택 현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대금 81,671,7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성7호기 및 평택4호기 공사에 대해 총 40,113,700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화성7호기 안티크리퍼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액 3,700만원을 공제(상계)해 최종 3,113,700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반소로 피고가 주장한 인력공급 손실, 레일 스크래치 하자, 기성고 과지급 및 작업자 교체 비용은 증거 부족 및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소 및 반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