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장소: 변호사 사무실](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다.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선박 개조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앉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뢰인: 네. 제가 김씨와 협력관계에 있던 F라는 사람과 선박 개조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본공사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추가공사까지 완료했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 공사대금이 얼마나 미지급된 상태인가요? 의뢰인: 총 공사대금은 241,294,000원인데,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145,000,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6,294,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 장소 : 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실* 등장인물 : 이 변호사, 의뢰인 김철수 (김철수가 상담실에 들어선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철수 대표님. 오늘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철수: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 A와 재활용 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원고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소송을 대비하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 변호사: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철수: 2015년 9월 14일에 주식회사 A와 파쇄기, 분쇄기 및 부대시설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억 6천 100만 원이었고, 저희는 2015년 9월 20일에 파쇄기 납품을 완료했고, 2016년 2월 초에 잔여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계약 대금 중..

* 등장인물 : 주식회사 케이비이 대표 김 대표, 이 변호사* 상담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김 대표: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애희건설과의 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렸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대표: 첫 번째로, 저희는 애희건설이 공사 도중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변호사: 원고님의 주장은 애희건설이 계약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애희건설이 설계 변경을 임의로 했다는 사실과 이를 원고에게 ..

* 장소 : 서울고등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판사: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5나0000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원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저희 원고인 주식회사 에시스와 피고인 에비컴 주식회사, 그리고 보조참가인 핸드손 주식회사 간의 도급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피고는 저희 원고로부터 식각 장비 시스템, 즉 ‘이 사건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저희 원고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장비 제작이 완료되고 설치가 시작되었지만,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

* 장소: 법정* 등장인물: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판사:"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변호사:"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원고, XX기계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저희에게서 매수한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피고는 2007년 9월 5일, 저희 회사와 80,000,000원에 이르는 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와 카탈로그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통상의 품..

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판단한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1247 손해배상(기) 원고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피고 : 소형 전동기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  1.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형 전동기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삼진에프에이 주식회사는 베어링 자동화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희사이다. 원고는 2011년 말경 삼진에프에이와 사이에, 삼진에프에이로부터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1대당 47,3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올 체결하였고, 삼진에프에이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모터의 제작을..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원고 : 플라즈마 장치 제작 판매 회사 피고 : 원고회사에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되직한 자 1. 원고의 청구 피고는 퇴직하면서 원고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2,796,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펠릿보일러 제조업자 피고 : 발주자 1. 매매대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펠릿보일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이다. 피고는 2014. 12.경 펠릿보일러 판매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C으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펠릿보일러를 구입한 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목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9.부터 2015. 3.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연료인 펠릿 합계 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원고 : 광산 및 골재 산생설비 등의 제작·판매업자 피고 : 발주자 1. 물품대금 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금 129,9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 대금 직불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2012. 5. 26. 내일건설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6,000,..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7651(본소) 물품대금, 2022나2047668(반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판결 (원고 : 물품공급자, 피고 : 발주자) ​ 1. ​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