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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 기계199

제작계약 해제와 공사대금 청구의 한계 – 구조적 하자, 누구의 책임인가? -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3363 공사대금, 2021가단507344 기계취거 등 이 사건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원고 A사와 가축분뇨 가공업체인 피고 B영농조합법인 사이의 발효기 제작 계약에서 비롯된 공사대금 청구 및 기계 철거와 대금반환 청구에 관한 소송이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설치하고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제작된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과 기계 철거를 요구하였다.1. 사실관계 요약계약 체결: 2019.12.30. 원고는 피고와 총 2억 3,100만 원에 발효기 3기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 진행: 원고는 피고의 1공장에 2기, 3공장에 1기를 설치하였다.분쟁 발생: 피고는 지속적인 고장과 성능 저하를 이유로 일부 기.. 2025. 6. 29.
📌 도면 오류, 누가 책임져야 할까? – 금형 제작 계약 분쟁 판결 분석 물품대금 vs 계약금 반환, 양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16236 판결 🔍 사건 개요플라스틱 금형을 제작하는 A(원고)는, 금형 제조업자인 B(피고)와 금형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A는 B가 제공한 도면을 바탕으로 금형을 제작하여 샘플 사출에 성공하고 검수를 통과하면 잔금을 받는 구조였다.B는 계약금으로 2,350만 원을 지급했고, A는 그 도면에 따라 금형을 제작해 2차례 시험사출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샘플에서 표면 박리, Burr, 부러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B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반면 A는 금형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되었고 문제는 도면 자체에 있다며 잔금과 수정비용 지급을 요구했다. ⚖️.. 2025. 6. 29.
1마력 모터, 누구 책임인가? –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본 계약의 귀책 판단 🔎 사건 개요이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13669 판결)은 모터 제조업체(원고)가 치과용 기기 제조업체(피고)에게 납품한 모터 반제품의 대금 38,115,000원을 청구한 소송이다. 피고는 해당 모터를 사용해 완성한 치과용 기기를 수출했으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제품 하자 통지를 받고 전량 회수하였다며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 항변하였다.⚖️ 쟁점: 하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원고 주장 요지자신이 납품한 모터는 계약한 사양에 맞춰 정상적으로 제조된 것이며,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피고 주장 요지원고가 납품한 부품에 하자가 있어 수출용 완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고,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25. 6. 29.
태양광 발전시설과 신축건물 간 분쟁,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 사건 개요이 사건(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341 판결)은 전북 전주시의 한 부지에서 발생한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및 주차장 이용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이다.원고 A는 해당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었고, 원고 B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다. 피고 C 주식회사는 해당 토지를 임차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세웠다.이에 대해,원고 A는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량이 줄어 전기 생산량이 감소했고, 이에 따른 수익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원고 B는 신축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주차장 부지를 침해했다며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 요지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가. 태양광 수익.. 2025. 6. 29.
⚖️ 기계 설비 분쟁,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 건축·산업기계·자동설비 하자 소송, 변호사를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공장 설비에서 자동화 기계가 오작동하고, 아파트에서 냉난방 시스템이 비정상 작동하며, 제조 라인의 자동설비가 기준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납품 문제가 생깁니다.이런 기계 설비 분쟁은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수억 원이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그런데,☑️ 기술은 전문적이고,☑️ 법률은 복잡하고,☑️ 증거는 어렵고,☑️ 판결은 불확실합니다.바로 이런 이유로 기계 설비 소송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그리고 그 ‘아는 사람’이란, 기계공학을 전공한 변호사, 그 중에서도 1인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기계 설비 소송, 1인 변호사에게 유리한 이유1️⃣ 단순한 소송 아니다: “기술+법률” 융합형 대응 필요이런 분쟁의 핵심은 결국 "기술을 법의 언어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산업용 열교환기의 전열효율이 왜 기준 이하.. 2025. 6. 18.
설비 설치 후 하자? 설비가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가 기능을 수행할 경우 '완성'으로 보고, 하자보수비 상당 금액을 잔금에서 상계 📌 사건 개요기계자동화로봇 설비업체인 A사(원고)는 철물 제조업체 B사(피고)의 주문에 따라 분체트롤리 도장 라인용 기계설비를 제작·설치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설비에 하자가 있고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주장했습니다.⚖️ 법리 쟁점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이 계약의 법적 성격: 단순 매매인가, 도급인가?설비 하자와 지연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과 상계가 가능한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되는 물건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2010다56685 판결 등). 이 사건 설비도 대체가 어렵고 특정 성능을 충족해야 하므로 도급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요약2020년 3월 5일: 계약 ..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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