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플랜트) 기계설치공사 계약 관련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2024.04.26 by 이두철변호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2024.04.21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2024.04.10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2024.04.04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판결
2024.04.03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2024.03.30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판결
2024.03.30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16나14738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판결
2024.03.27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