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서울중앙지법, 기계설비 하도급 공사비 반환소송에서 원도급사 손 들어줘​기계설비공사업체 간 하도급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기성금 초과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가합504072 판결에서, 원도급사 A가 하도급사 B에게 지급한 기성금 중 계약금액을 초과한 4억 2천여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A사는 기계설비 시공사로서 D사로부터 대규모 송전선로 및 전기내선 공사를 수급한 뒤, B사와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제1 계약: 송전선로 설치공사 (계약금액 약 55억 1,650만 원)제2 계약: 전기내선공사 (계약금액 감액 후 8억 1,400만 원)공사는 2019년 중반 사용전검사를 끝으로 완료되었고, A..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0가합546731 판결은 위탁계약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C, D 및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며, 위탁계약의 해지, 선급금 반환, 계약 불이행 및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19년 피고 B와 공기청정기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선급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 위반 및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피고들에게도 기구설계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2023년 2월 15일,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2020가합579441(본소) 및 2022가합534374(반소) 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일부 반소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의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1. 사건 개요​(1) 당사자의 지위원고(반소피고): 철강가공설비 및 표면처리강판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피고(반소원고):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산업기계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2)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피고는 2019년 7월 30일, 인도 철강회사 C와 미니 스팽글(Mini Spangle) 제어장치를 제작 및 공급하..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22268 사건 입니다.A 주식회사(원고)는 과학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피고)는 측정대행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양측은 2018년 10월 10일, Chromatec GCMSD 1SET와 ECOM HPLC 1SET 등의 분석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제1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UPS10KW 2SET, 수소제네레이터 1SET 등의 기기를 공급하는 추가 계약(이하 ‘제2물품공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원고는 계약에 따라 모든 물품을 제작·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납품된 ECOM HPLC 1SET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잔금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원고는 미지급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9049 손해배상(기) 사건] 은 주식회사 A(원고)가 유압프레스 기계 하자로 인해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기계 하자로 인한 생산 불능, 계약 해제 인정본 사건은 주식회사 A가 고무 제품 생산을 위해 B에게 유압프레스 기계 제작을 의뢰하며 체결한 공급계약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납품된 기계는 프레스 상판과 하판의 온도 편차가 심각해 고무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했다.이에 주식회사 A는 기계 수리 요청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공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의 판단: 도급계약 성질 및 이행불능 인정재판부는 "해당 공급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따른 부대체물 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의 성..

[판결 요약 – 수원지법 2020가단18374 공사대금 청구(본소), 2021가단520096 손해배상 청구(반소)]부천 C건물 9층 볼링장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는 공사대금 3,304만 5,750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약관에 따라 하자보수 요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우스볼·볼링핀·핀 세터 교체비(2,479만 8,000원)는 원고 책임으로 인정해 상계 후 남은 824만 7,750원 및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볼링장 공사, 그 후폭풍​🏗️ 공사 계약 및 완공계약 일자:..

사건개요​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7997(본소) 공사대금 청구 및 2020가단525445(반소) 손해배상 청구}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화성 및 평택 현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대금 81,671,7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성7호기 및 평택4호기 공사에 대해 총 40,113,700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화성7호기 안티크리퍼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액 3,700만원을 공제(상계)해 최종 3,113,700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반소로 피고가 주장한 인력공급 손실, 레일 스크래치 하자, 기성고 과지급 및 작업자 교체 비용은 증거 부족 및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소 및 반소 소..

사건 개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33330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C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 생산·판매업자이며, 피고 B는 금형 임가공업자, 피고 C는 설계업자로 B와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휴대용 바둑판·상'을 상품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과 설계 및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형 제작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기지급 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사실관계​원고 A는 바둑이 취미로, 야외에서도 바둑을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바둑판·상'을 제작하려 했습니다. 이 제품은 바둑판과 상의 기능을 겸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위해 실용신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2019년 초, 원고는 ..

사건 개요​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49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229983(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이다.2018년 6월 29일, 금형 제작업체 A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 B는 67개의 금형을 8억 2,5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1억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설계변경비가 조정되었다. 그러나 금형 하자 문제가 불거지며 분쟁이 시작됐다.양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A는 이미 감액된 설계변경비에 하자보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는 설계변경과 하자보수는 별개의 사안이며, 하자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며 맞섰다.​​당사자의 주장​A의..

사건개요​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6596 판결입니다. A사(수급인)와 B사(도급인)는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소각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압테스트로 인한 누수가 하자인지 여부와 추가공사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누수 원인이 과도한 수압이지만 A사의 용접 불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책임을 1/3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도면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며, B사가 A사에 미지급 대금 178,066,97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사건의 발단​당사자 관계: 원고 A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피고 B사는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B사는 A사에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소각설비) 공사를 72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