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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송전문변호사47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은 충족했지만,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분이 정당한가? – 대법원, 토양오염 기준 엄격 해석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분석) ✅ 사건 개요울산 울주군의 한 건축토목공사현장. 여기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는 광재류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해 성토재(흙을 쌓는 데 쓰는 재료)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토재에서 카드뮴, 아연,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이에 울주군수는 ㈜○○○에게 "모든 성토재를 수거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은 충족했지만,“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분이 정당한가? 쉽게 말해, 해당 유형의 재활용 방식(R-7-1 유형: 인허가 받은 공사의 성토재 활용)은 재활용 기준에는 명시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해.. 2025. 4. 13.
시운전 완료확인서 없이도 대금청구 가능? – 국제매매계약의 준거법과 이행기 판단 기업 간 거래에서 ‘시운전 완료확인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제품의 성능과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번 대법원 판결(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은 이러한 ‘확인서’의 의미와 함께 국제거래에서 준거법과 이행기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사건의 개요국내 기업인 원고 회사는 러시아 법인인 피고와 2009년부터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이하 ‘이 사건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장비를 인도했고, 2015년에는 미지급 대금에 대해 분할 지급 조건 등을 담은 ‘2차 부속계약’을 추가 체결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 2025. 4. 5.
방전기(EDM) 떨림으로 계약 해제? 법원이 본 공작기계 하자의 기준은? 2023년 11월 23일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2021가합51175, 2021가합52079 병합)은 공작기계 공급계약과 관련된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기계 하자의 정도와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사건 개요​원고(A): 금형 제조업자.피고(B회사): 공작기계 제조업체.쟁점: 방전기(EDM)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계의 떨림과 오차로 인해 작업 불능 → 원고는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피고는 반소로 잔금 청구.​​▍핵심 사실관계​2019년 11월, 피고는 3억 원 상당의 방전기 1대를 제작, 원고 공장에 설치.설치 직후부터 기계에서 좌측 헤드 떨림(0.09mm), 작업 불능, 요동작업 오류 발생... 2025. 4. 1.
항공 장비 납품 계약 해제, 국가가 이긴 이유는? – 대구지법 2020가합211485 판결 해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국방부 산하기관)이 A 주식회사와 체결한 항공장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선금 및 잔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법, 특히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과 계약 해제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사건 개요​계약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국군재정관리단), 피고 – A 주식회사계약 내용: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전산기용 시험장비(CADC 테스트 장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여 납품계약 금액: 약 2억 4천 8백만원 (선금 1억 8천 3백만원 + 잔금 6천 5백만원)납품일: 2018. 2. 6.하자 발생: 납품 후 약 4개월부터 8건 이상 하자 발생해제 통지: 2020. 6. 1.주요 쟁점 및 법리​1.. 2025. 3. 31.
공기청정기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위탁계약의 법적 성질, 위탁계약의 해지, 선급금 반환, 계약 불이행 및 채무불이행책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0가합546731 판결은 위탁계약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C, D 및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며, 위탁계약의 해지, 선급금 반환, 계약 불이행 및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19년 피고 B와 공기청정기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선급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 위반 및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피고들에게도 기구설계계약.. 2025. 3. 8.
과학기재재 공급계약 관련 물품대금 청구 소송 : HPLC 장비 성능 부족 하자 주장 기각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22268 사건 입니다.A 주식회사(원고)는 과학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피고)는 측정대행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양측은 2018년 10월 10일, Chromatec GCMSD 1SET와 ECOM HPLC 1SET 등의 분석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제1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UPS10KW 2SET, 수소제네레이터 1SET 등의 기기를 공급하는 추가 계약(이하 ‘제2물품공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원고는 계약에 따라 모든 물품을 제작·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납품된 ECOM HPLC 1SET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잔금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원고는 미지급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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