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사건 개요​이번 대법원 판결(2024마7294)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배경: 피신청인(△△△ 주식회사)은 신청인(○○○ 주식회사)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1,3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청인은 이에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25,000,000원을 공탁했다.​문제 발생: 이후 항소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신청인은 담보공탁 해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신이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담보권리를 행사했다.​원심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을 뿐, 담보공탁에 대한 적법한 ..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사건(사건번호: 2024다30405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유지분을 가진 당사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사건 개요​해당 사건은 ○○○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피고 2인 간의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다.해당 토지는 1989년 온천이 발견된 이후 1992년 ‘△△온천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원고의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 현재 원고는 해당 토지의 91.7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각각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원심 판결​광주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73593 판결이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구리시가 공설묘지를 운영하며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닌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망인의 후손 등이 점유하고 있어, 피고는 점유자로 볼 수 없어 인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사실관계​토지 소유 및 상속망 소외인은 1973년 2월 12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2015년 3월 20일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5년 ..

사건 개요 (대법원 2022다281378 사건)​이 사건은 농협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농협에 대위변제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대법원(2022다281378)은 해당 지급보증서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된 자금 차입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제사업소장의 권한과 법적 제한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강행법규 준수와 계약 체결 시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됩니다.​​사건의 배경​원고는 경영관리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입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경제사업소는 농산물 위탁·판매와 농기계 수리 등을..

사건 개요​대법원(2021다215060)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임인의 금전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다룬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민법 제684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얻은 금전을 위임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 의무의 이행기는 계약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원심은 이행 시점을 소송 부본 송달일로 잘못 판단하여 지연손해금을 일부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반환 의무의 이행 시점과 지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사실관계​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된 금전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 관리 위임 계약: 원고는 2009년 1월경 피고에게 공..

사건의 배경​1. 분양계약 체결 및 해지2002년, 원고들은 피고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 공사가 중단되자, 양측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2. 가압류 신청 및 본안 소송2006년, 원고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가 보유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피고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법적 쟁점​1.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대법원(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상호 연관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점, 보증금 잔금 지급 시 열쇠를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건 개요​1. 임대차계약의 체결2018년, 소외 1은 ..

대법원(2024다237757 손해배상(기))은 매도인(피고)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수인(원고)이 잔금 지급 준비를 충분히 했음에도 피고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이행제공 및 이행불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점과 필요한 심리를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2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약속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전차인(원고)이 전대인(피고)과의 계약 해지 문제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논점은 피고가 원고가 전대한 상가(구역 Ⓐ)의 배수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 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D대학교 학생회관의 1층 푸드몰을 임차하여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중 구역 Ⓐ를 전차하였으며, 임대료는 월 150만 원,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갱신 문제와 함께, 공동 배수구 문제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2. 배수구 문제와 피고의 의무 이 사건에서 ..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선고된 2023가단61712 건물인도 사건의 판결에 대해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고 B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 피고가 임차한 부동산을 매수한 뒤, 피고가 대항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 피고 B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완료했을 때, 제3자에 대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