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산업기계 물품대금 청구와 시운전 미완료, 도급계약 '일의 완성' 입증과 지체상금 청구

산업용 자동화 설비나 플랜트 기계를 도입한 후, 시운전 단계에서 약정된 성능이 나오지 않아 발주처와 제작업체 간에 첨예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기계 제작업체는 십중팔구 "기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발주처가 제공한 원료나 공급설비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곤 합니다.기술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1심 법원조차 제작업체의 변명에 넘어가 발주처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기계 잔금을 제작업체에 지급하라"는 치명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했더라도, 기계의 메커니즘과 시운전 데이터를 공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내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180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거액의 잔금까지 물어줄 ..

산업기계 물품대금 소송, 성능미달 하자 주장과 손해배상 상계항변 완벽 탄핵하기 : "전체 생산량 부족"이라는 매수인의 덫, 공학적 공정 분리로 깨뜨리다.

산업기계나 대규모 플랜트 설비를 제작해 공급한 후, 매수인이 "약정된 시간당 처리용량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기계가 멈추고 고장이 반복된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파쇄기, 선별기, 분쇄기 등이 컨베이어로 연결된 연속 공정 설비의 경우, 어느 한 구간의 병목이나 원료 투입 불균형으로 인해 전체 생산량이 저하되었음에도 매수인은 "설비 전체의 결함"으로 몰아붙이기 쉽습니다.실제로 1심 법원이 복합 설비의 특성을 면밀히 구분하지 못한 채 "전체 처리량이 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감정 결과만 믿고 제작사의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해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더라도, 기계의 연결 구조와 공정별 역학 관계, 계약상 ..

플랜트·산업기계 성능미달 손해배상 청구, 턴키 계약 설계 하자 입증과 손해액 산정 기준

수십억 원이 투입된 플랜트 설비나 산업용 기계가 설치된 후, 약속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기계 엔지니어 출신이자 기술 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이두철 변호사입니다.대규모 환경 플랜트나 공장 설비 공사에서 성능 미달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는 흔히 "투입되는 원료(폐기물 등)의 성상이 기준과 달라졌다"라거나 "발주처의 운영 미숙 및 부품 마모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실제로 기술적 쟁점을 면밀히 파고들지 못하면 1심 재판부조차 시공사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기계의 구조적 결함과 설계 계산식의 오류를 공학적으로 입증해 낸다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

수억, 수십억 원이 오가는 기계설비 납품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셨습니까? 기계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설계 도면을 해독하고, 시운전 데이터의 오차를 분석하며, 하자의 원인이 '제조 불량'인지 발주처의 '운전 미숙'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법률 지식만 갖춘 대리인에게 복잡한 기계의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느라 지치셨다면, 엔지니어의 눈으로 분석하고 법률가의 논리로 변론하는 이두철 변호사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1. 차원이 다른 공학적 전문성: "기계를 아는 변호사"이두철 변호사는 단순한 기술 이해도를 넘어, 현장에서 직접 기계를 다루고 설계해 본 진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정통 기계공학적 지식과 이론적..

■ 문제제기 제조업이나 건설업,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결정 기준을 두고 원청과 하청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원사업자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며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물의 단가나 작업 시간(시수)을 낮게 책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선박 임가공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3406)를 통해 기업 법무에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 '시수'와 '설비 팩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본 사건은 선박 내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선박 거주구' 생산 공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

1. 문제제기대규모 플랜트나 산업용 기계 설비를 건설하고 인도받는 과정에서는 잦은 설계 변경과 시공상 오류로 인해 목적물의 성능 미달이나 물리적 하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금전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EPC(설계, 구매, 시공 일괄)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에서는 계약상 명시된 성능 보증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하자보수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규모 석탄저장시설 공사에서 불거진 성능 미달 및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4349)을 통해 복잡한 플랜트 분쟁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2. 해당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1. 문제제기 내 집 마련을 위해 재건축 빌라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입주까지 마쳤으나, 건축주의 사정으로 수년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불안하신가요? 심지어 분양자 측이 갚아야 할 토지의 근저당권 채무 때문에 내 집의 대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대신 갚아야만 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수분양자의 권리와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사건 목적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 본 판례에서 다루는 대상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단독주택 및 빌라를 철거하고 재건축한 공동주택(부동산)입니다. 원고(수분양자)는 피고(시공을 승계한 건설사)와 해당 재건축 건물 중 약 91평형(공용면적 포함)에 대한 동호인약정(사실..

건물을 매수하고 보니, 부속된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당황스러운 적 있으신가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기계 설비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과 감정결과의 법리적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 제기: 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 감정평가로 수리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상가 건물에 딸린 기계식 주차장에 고장을 발견했습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내가 사기 전부터 고장 나 있었으니 매도인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에 필요한 고가의 기계나 설비를 주문 제작하여 납품받았는데, 기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계를 제작한 업체가 '물품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버려, 전혀 모르는 제3자(양수인)가 남은 기계 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 문제제기: "불량 기계를 받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돈을 내라고 합니다"B기업은 A업체에 기계 제작을 의뢰하고 기계를 납품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량품이 쏟아지고 막대한 수리비와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A업체에 항의하며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던 중,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업체로부터 기계 대금을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받았으니 내게 잔금을 내라"며 양수금 청..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제한사항이 걸려 있어 은행 대출이 막혔다면, 과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매도인에게 탓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1610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제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해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나의 잔금 미납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며 반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