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문제제기공장 자동화나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고가의 기계설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가 공장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일부 프로그램 미설치'와 같은 사소한 미비점이나 '검증되지 않은 기계적 결함'을 핑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잔금 지급을 전면 거절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공급자 입장에서는 핵심 장비 납품을 마쳤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사양이 완벽히 구현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매수인은 사소한 부수적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잔금 결제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2. 법리 또는 판단기준우리 법원은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하여야 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정도는..

1. 서론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기계설비를 주문 제작하여 납품받았으나, 기계에 하자가 발생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주문자(도급인)는 "하자가 있어 기계를 쓸 수 없으니 잔금을 줄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제작자(수급인)는 "이미 기계를 완성해 설치해 주었으니 대금을 지급하라"며 맞서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특히 주문자의 특정 요구에 맞추어 제작된 '맞춤형 기계'의 경우, 이 계약이 단순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원 판례를 통해 기계 분쟁의 법리적 판단 기준과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 법리 또는 판단기준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은..

1. 들어가며 : 기계설비 납품, 잔금 미지급과 하자의 늪 산업 현장에서 닥트 기계 등 맞춤형 기계설비를 주문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납품 이후, "기계에 하자가 있어 정상 작동이 안 되니 잔금을 줄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제작업체 측에서는 "납품을 완료했으니 잔금을 달라", "상법상 상인 간의 매매이므로 즉시 하자 통지를 하지 않은 상대방의 잘못이다"라고 맞서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 납품 분쟁의 핵심은 바로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단순한 '매매'인지, 아니면 '도급'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2. 판단법리: 매매 vs 도급, 그리고 하자의 정도기계설비 등 '제작물공급계약'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분양 토지 이용 제한과 중도금 납부 거절’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6830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의 항소심(2심)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고등법원 2013나11117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사건입니다.1심 법원은 매수인(원고)이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것을 '이행지체'로 보아 분양자(천안시)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었죠.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고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연 항소심은 어떤 이유로 결과가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문제제기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특정한 사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려는데, 계약 체결 후 해당 부지 일부가 ‘학교보건법’에 의해 시설 설치가 금지된 구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임이 밝혀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단지나 부동산 분양 계약 시 자주 문제가 되는 ‘토지 이용 제한’ 및 ‘중도금 지급 거절(불안의 항변권)’과 관련된 실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6830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사건입니다.분양계약 후 예기치 못한 법률상 규제로 일부 부지를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정당한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문제제기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특정한 사업(예: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추진하려는데, 계약 체결 후 해당 부지의 일부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걸려 시설 설치가 금지된 구역임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수분양자(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전부 사용할 수 없으니, 중도금을..

1. 문제제기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인허가를 받으면", "건물이 완공되면"과 같이 장래의 특정한 사실을 결부시켜 잔금 지급이나 채무 이행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약정된 사실이 법적으로 단순한 '조건'인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조건이라면 그 사실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확정기한이라면 그 사실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2. 판단기준대법원은 법률행위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라면 '조건'이고, 발생 자체는 확실하지만 단지 그 시기가 불분명한 사실은 '불확정기한'이라고 정의합니다. ..

1. 야심 차게 출발한 170억 원 프로젝트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를 꿈꾸던 A시와 B공단은 매일 쏟아지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무려 1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RDF)' 설치 사업이었죠.이 시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 130톤을 처리하고, 가연성 쓰레기를 파쇄·건조하여 40% 이상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A시와 B공단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책임지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C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대형 시공사가 완벽한 성능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기에,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2. 산처럼 쌓인 쓰레기, 그리고 절망적인 1심 패소2014년 여름, 시설이 준공되..

🟢 야심 찬 계약, 그리고 삐걱거리는 시작산업기계를 제조하는 'A사'와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B사', 'C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A사' 가 원고이고, 'B사'와 'C사'가 피고들입니다. 사실 피고들 두 회사는 이름만 다를 뿐, 한 공장에서 폐기물로 고형연료를 만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였습니다.2019년, 이들은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A사가 만든 거대한 기계들을 들여와 폐기물을 엄청난 속도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죠.계약 1: 'B사'는 시간당 12톤을 70~80mm(이후 50mm로 변경)로 잘게 부수는 '분쇄기(2차 기계)'를 약 6억 1천만 원에 계약합니다.계약 2: 'C사'는 그 앞 단계에서 시간당 15톤을 거칠게 부수는 '파쇄기(1차 기계)' 등을 약 8억 6천만 원에 계약합니..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입니다.오늘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Key) 계약에서 발생한 전처리시설의 성능 미달 하자를 둘러싸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뒤바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판결은 준공 당시 조작된 시험 데이터의 함정을 깨뜨리고, 실제 폐기물 성상 변화에 맞춘 설계 의무를 엄격하게 물어 수급인의 책임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판결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889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손해배상 등 제2심 (광고등법원): 2021나2183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손해배상 등 1. 사건의 발단: 준공 후 드러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가동 중단 사태원고인 ..

[판례분석]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목적물 하자로 인한 상계·계약해제 사례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대금 공제 및 계약 해제' 문제입니다. 도급인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수급인은 추가된 공사만큼 돈을 더 달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4907 공사대금) 판결은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의 성격 판단', '추가공사 사실의 인정 기준', 그리고 '일부 계약해제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의 상계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리딩 케이스입니다.1. 기계 제조·설치 도급계약과 대금 미지급 분쟁의 시작식품기계 제조 및 설치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