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블로그 제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논란? '시수'와 '설비 팩터' 분쟁 판례 분석

■ 문제제기 제조업이나 건설업,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결정 기준을 두고 원청과 하청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원사업자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며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물의 단가나 작업 시간(시수)을 낮게 책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선박 임가공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3406)를 통해 기업 법무에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 '시수'와 '설비 팩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본 사건은 선박 내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선박 거주구' 생산 공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

[플랜트 하자소송] 기계설비 성능 미달 시 손해배상액 산출 기준과 부가가치세 공제 쟁점

1. 문제제기대규모 플랜트나 산업용 기계 설비를 건설하고 인도받는 과정에서는 잦은 설계 변경과 시공상 오류로 인해 목적물의 성능 미달이나 물리적 하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금전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EPC(설계, 구매, 시공 일괄)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에서는 계약상 명시된 성능 보증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하자보수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규모 석탄저장시설 공사에서 불거진 성능 미달 및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4349)을 통해 복잡한 플랜트 분쟁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2. 해당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재건축 분양 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및 대위변제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1. 문제제기 내 집 마련을 위해 재건축 빌라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입주까지 마쳤으나, 건축주의 사정으로 수년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불안하신가요? 심지어 분양자 측이 갚아야 할 토지의 근저당권 채무 때문에 내 집의 대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대신 갚아야만 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수분양자의 권리와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사건 목적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 본 판례에서 다루는 대상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단독주택 및 빌라를 철거하고 재건축한 공동주택(부동산)입니다. 원고(수분양자)는 피고(시공을 승계한 건설사)와 해당 재건축 건물 중 약 91평형(공용면적 포함)에 대한 동호인약정(사실..

건물 매매 후 기계식 주차장 고장, '감정평가'만 받으면 무조건 승소할까?

건물을 매수하고 보니, 부속된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당황스러운 적 있으신가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기계 설비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과 감정결과의 법리적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 제기: 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 감정평가로 수리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상가 건물에 딸린 기계식 주차장에 고장을 발견했습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내가 사기 전부터 고장 나 있었으니 매도인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기계 납품 후 발생한 하자, 그런데 제3자가 대금을 청구해온다면? 양수금 소송과 상계항변 방어 전략

공장이나 사업장에 필요한 고가의 기계나 설비를 주문 제작하여 납품받았는데, 기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계를 제작한 업체가 '물품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버려, 전혀 모르는 제3자(양수인)가 남은 기계 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 문제제기: "불량 기계를 받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돈을 내라고 합니다"B기업은 A업체에 기계 제작을 의뢰하고 기계를 납품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량품이 쏟아지고 막대한 수리비와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A업체에 항의하며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던 중,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업체로부터 기계 대금을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받았으니 내게 잔금을 내라"며 양수금 청..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제한사항이 걸려 있어 은행 대출이 막혔다면, 과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매도인에게 탓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1610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제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해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나의 잔금 미납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며 반발할 수 ..

1. 문제제기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원도급인의 지시나 현장 상황에 의해 애초의 설계도면이 변경되어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모두 마친 후 정산할 때가 되면, 원도급인이 "추가 공사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하수급인(시공사)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떠안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명시적인 서면 계약서가 없는 추가 공사, 과연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 해당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사건에서 제작의 목적물이 된 설비는 '화재 붕괴 시험설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교 연구원이 발주한 시험설비 중 구조물 본체, 하중 가력 시스템, 연소 시스템, 제어 계측 시스템, 통합계측시스템..

1. 문제제기: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동안 공사한 대금은 어떻게 될까요?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마저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수급인(공사를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투입된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싶지만,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이처럼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기성 공사대금(이미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 해당 사건 기계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기계 설비는 '폐산중화처리설비'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사 현장에서는 여러 변수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공사 기간이나 설계가 변경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의 요구로 야간 및 휴일 작업을 강행(돌관작업)하거나 설계가 변경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돌관작업을 수행하고 설계변경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1. 문제제기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처의 요구로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돌관작업'을 하게 되면 시공사는 추가 인건비와 장비대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또한 시공 중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공기단축이나 설계변경을 논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

기업 간 기계나 설비 등의 제작을 의뢰하는 공사도급계약 과정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특히 수급인(제작자)이 이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제작에 착수했는데, 도급인(발주자)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다면 수급인은 큰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시 수급인이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536 손해배상)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제기 맞춤형 기계나 설비 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처의 자금 사정이나 변심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수급인(제작자)은 이미 부품을 발주하고 설계를 진행하는 등 비용을 지출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