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는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의 이두철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낙찰받거나 토지를 매수한 뒤, 가장 당혹스러운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진입로(도로) 통행료 청구 소송'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최신 판결 역시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소유자에게 인접 도로 소유자가 과거 및 장래 통행료를 청구했다가 전부 기각된 사안으로, 유사한 부동산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 문제제기내 건물이나 토지로 들어가기 위해 타인 소유의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이른바 '맹지'의 경우,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통행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