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 임차 굴삭기 기사의 사고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구상금]사실관계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피고)는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A 회사와 굴삭기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A 회사로부터 '기술팀장' 직책을 부여받아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피고가 A 회사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기둥을 해체하던 중 튄 철근에 A 회사 소속 재해근로자가 안면부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재해근로자에게 약 7,800만 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피고를 산재보험법상 '제3자'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