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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리뷰] 2026년 4월 2일 선고 대법원 주요 판결·결정

1. 건설현장 임차 굴삭기 기사의 사고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구상금]사실관계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피고)는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A 회사와 굴삭기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A 회사로부터 '기술팀장' 직책을 부여받아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피고가 A 회사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기둥을 해체하던 중 튄 철근에 A 회사 소속 재해근로자가 안면부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재해근로자에게 약 7,800만 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피고를 산재보험법상 '제3자'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기계소송 전문변호사 이두철] 수억 원대 자동화 설비 하자, "원재료 탓"이라는 제조사 주장을 깨고 대금 전액을 돌려받은 판결 분석

1. 문제제기생산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산업용 자동화 기계·설비를 도입했지만, 정작 현장에 설치한 뒤 잦은 고장과 불량품 양산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이러한 기계·설비 분쟁이 발생하면 제조사(공급자) 측은 대개 "납품 전 검수에서는 정상 작동했다", "발주처가 규격에 맞지 않는 원재료를 사용했거나 운전 미숙으로 고장이 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아가 "무상 하자보수 기간(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1년)이 이미 지났다"거나, 해외 거래가 얽힌 경우 "외국 법원 관할이므로 국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주장까지 펼치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기계소송은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 설비의 설계 원리, 가공 공정의 특성, 원재료의 ..

[기계소송 판례분석] 수십억 원대 자동화 설비 하자, ‘운전 미숙’ 핑계 대는 제작사에 책임을 묻는 법

1. 문제제기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는데, 시운전 단계부터 잦은 고장과 오작동이 반복된다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답답한 상황은 설비 제작사가 "보수를 완료했으니 문제가 없다"거나, "현장 작업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고장일 뿐 기계 자체의 하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할 때입니다.기계·플랜트·자동화 설비 분쟁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기계공학적 메커니즘과 제어 프로그램(PLC·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작사의 '운전 미숙' 주장을 탄핵하고, 시운전 중 발생한 성능 미달까지 법적 '하자'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보증보험금까지 회수하려면 치밀한 법리 구성과 법원 감정 대응이 필수적입니다.오늘은 실제 대형 우편물 자동분류 ..

[승소사례] 법인 인수 직전 전 경영진의 5억 3,500만 원 무단 인출 및 횡령, 1심·항소심 전부 승소로 회수 성공!

1. 문제제기기업 인수합병(M&A)이나 법인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경영권을 넘겨받은 새로운 인수인이 뒤늦게 회사 계좌와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경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기존 대표이사나 실질 운영자가 회사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직후, 혹은 경영권을 넘기기 직전에 회사 계좌에서 수억 원의 자금을 자신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리거나, 회사가 받아야 할 위약금 등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이때 전 경영진 측은 거의 예외 없이 "내가 과거에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대여금)이 수십억 원에 달하므로 이를 정당하게 회수한 것일 뿐이다", "1인 회사였으므로 문제없다"는 식의 항변을 내세웁니다. 수년간 복잡하게 얽힌 수십억 원대의 입·출금 내역과 제3자 거래 내역을 파..

[승소사례] 약 126억 원 규모 공장부지 매매계약, 인·허가 무산 후 제기된 12억 7천만 원 계약금 반환 소송 1심·항소심 전부 방어 성공!

1. 문제제기기업이 공장 설립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십 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는 흔히 "매도인은 매수인의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잔금은 인·허가 완료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됩니다.그런데 만약 매수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건축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무산된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해제하여 이미 지급한 수억~수십억 원대의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하기 마련입니다.실제로 매수인들은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으니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다", "인·허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착오로 계약했으니 취소한다",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등 민법과..

산업기계 물품대금 청구와 시운전 미완료, 도급계약 '일의 완성' 입증과 지체상금 청구

산업용 자동화 설비나 플랜트 기계를 도입한 후, 시운전 단계에서 약정된 성능이 나오지 않아 발주처와 제작업체 간에 첨예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기계 제작업체는 십중팔구 "기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발주처가 제공한 원료나 공급설비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곤 합니다.기술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1심 법원조차 제작업체의 변명에 넘어가 발주처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기계 잔금을 제작업체에 지급하라"는 치명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했더라도, 기계의 메커니즘과 시운전 데이터를 공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내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180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거액의 잔금까지 물어줄 ..

산업기계 물품대금 소송, 성능미달 하자 주장과 손해배상 상계항변 완벽 탄핵하기 : "전체 생산량 부족"이라는 매수인의 덫, 공학적 공정 분리로 깨뜨리다.

산업기계나 대규모 플랜트 설비를 제작해 공급한 후, 매수인이 "약정된 시간당 처리용량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기계가 멈추고 고장이 반복된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파쇄기, 선별기, 분쇄기 등이 컨베이어로 연결된 연속 공정 설비의 경우, 어느 한 구간의 병목이나 원료 투입 불균형으로 인해 전체 생산량이 저하되었음에도 매수인은 "설비 전체의 결함"으로 몰아붙이기 쉽습니다.실제로 1심 법원이 복합 설비의 특성을 면밀히 구분하지 못한 채 "전체 처리량이 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감정 결과만 믿고 제작사의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해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더라도, 기계의 연결 구조와 공정별 역학 관계, 계약상 ..

플랜트·산업기계 성능미달 손해배상 청구, 턴키 계약 설계 하자 입증과 손해액 산정 기준

수십억 원이 투입된 플랜트 설비나 산업용 기계가 설치된 후, 약속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기계 엔지니어 출신이자 기술 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이두철 변호사입니다.대규모 환경 플랜트나 공장 설비 공사에서 성능 미달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는 흔히 "투입되는 원료(폐기물 등)의 성상이 기준과 달라졌다"라거나 "발주처의 운영 미숙 및 부품 마모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실제로 기술적 쟁점을 면밀히 파고들지 못하면 1심 재판부조차 시공사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기계의 구조적 결함과 설계 계산식의 오류를 공학적으로 입증해 낸다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

기계설비 분쟁, 법리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14년 차 기계엔지니어 출신 '이두철 변호사'가 답입니다.

수억, 수십억 원이 오가는 기계설비 납품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셨습니까? 기계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설계 도면을 해독하고, 시운전 데이터의 오차를 분석하며, 하자의 원인이 '제조 불량'인지 발주처의 '운전 미숙'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법률 지식만 갖춘 대리인에게 복잡한 기계의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느라 지치셨다면, 엔지니어의 눈으로 분석하고 법률가의 논리로 변론하는 이두철 변호사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1. 차원이 다른 공학적 전문성: "기계를 아는 변호사"이두철 변호사는 단순한 기술 이해도를 넘어, 현장에서 직접 기계를 다루고 설계해 본 진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정통 기계공학적 지식과 이론적..

[블로그 제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논란? '시수'와 '설비 팩터' 분쟁 판례 분석

■ 문제제기 제조업이나 건설업,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결정 기준을 두고 원청과 하청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원사업자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며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물의 단가나 작업 시간(시수)을 낮게 책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선박 임가공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3406)를 통해 기업 법무에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 '시수'와 '설비 팩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본 사건은 선박 내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선박 거주구' 생산 공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