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기계납품분쟁] 기계설비 납품 후 성능 미달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방어 성공

1. 문제제기제조업이나 B2B 시장에서 기계 및 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인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뒤늦게 '보증한 성능에 미달한다'며 계약 해제와 함께 납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성능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매수인이 애초에 약정된 원료가 아닌 다른 원료를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이거나, 매수인의 공장 관리 소홀로 기계가 망가진 것이라면 매수인은 쉽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납품업체(피고)를 대리하여 부당한 대금 반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2. 해당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목적물은 '식물성기름 혼합유의 회성분 제거 설..

[기계 손상 분쟁] 공장 누수로 고가의 기계가 파손되었다면? 법인(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예기치 못한 건물의 하자로 인해 값비싼 영업용 기계나 설비가 파손된다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건물주(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위반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고 싶으실 텐데요.그런데 만약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를 본 법인의 명의'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전대차 관계에서의 권리 주체에 대해 짚어준 중요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 문제제기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계획으로 혹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공장이나 상가를 임차한 뒤, 추후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장소에서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이때 공장 건물에 비가 새거나 하자가 발생하여 법인 ..

[법률칼럼] 거래처의 억지스러운 상계 주장, 물품대금 청구 소송으로 방어하려면?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온 파트너가 갑자기 "과거 거래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며 정당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과거의 억측을 끌어와 '부당이득금과 상계(퉁치기)하겠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오늘은 이처럼 억지스러운 상계 주장에 맞서 물품대금을 무사히 받아낸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과 법률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1. 문제제기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채무자)이 뚜렷한 증거 없이 "저울을 조작했다", "물량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대금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입은 손해나 부당이득을 물품대금에서 깎겠다(상계항변)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법률칼럼] 화물 운송 중 파손된 고가의 장비,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할까?

화주(고객)가 화물 운송을 의뢰했는데, 운송 과정에서 고가의 기계나 설비가 파손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운송을 중개한 주선업체와 실제 운전을 담당한 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또한, 상대방이 "화주가 화물 결박을 확인했으니 화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 문제제기화물을 운송하던 중 기사의 부주의로 적재물이 넘어지거나 파손될 경우,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합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직접 계약을 맺은 화물운송주선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아니면 실제 사고를 낸 화물운송기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운송업체 측에서는 화주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배상액을 깎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어하고 온전한..

1. 문제제기 건설 및 하도급 계약 현장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구두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 대금 청구, 그리고 도급인의 하자보수비용 상계 등 다양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타 업체를 통해 진행한 뒤 청구하는 ‘하자보수 비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곤 합니다. 수급인은 무조건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무한정 거절할 수 있을까요? 2. 해당 사건 공사목적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 본 사건의 대상이 된 공사는 부산환경공단 D사업소의 'E 시설개선사업'과 관련된 공사입니다. 원고(수급인)는 피고(도급인)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 및 배관 ..

1. 문제제기공장 운영을 위해 고액의 생산 기계 제작을 의뢰했는데, 납품된 기계에 잦은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다면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반대로 기계를 제작해 납품한 업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억대의 잔금 지급을 전면 거절한다면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기계 제작 계약(도급계약)에서는 흔히 '미지급 제작 대금 청구'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또는 계약 해제)'가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오늘은 기계 제작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충돌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대금을 받을 수 있고 하자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2. 해당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설비는 피고의 양평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

1. 문제제기 신제품 개발을 위해 외주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까지 지급했는데, 업체가 갑자기 "내부 사정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포기를 통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은 당연하겠지만, 제품 개발을 위해 다른 업체에 맡겼던 연관 부품의 설계 비용이나 제품 출시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제품 개발 용역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짚어준 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 사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 기계 설비는 '외부 공기 유입형 공기 정화기'입니다. 이 기계 내부에는 외부 공기가 유입될 때 개폐를 반복..

1. 문제제기조상 땅 찾기를 하던 중, 우리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현재 국가나 지자체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마음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는 십중팔구 "수십 년간 도로로 점유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항변합니다. 만약 국가가 과거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사들였다는 '매매 서류'나 '취득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단점유로 인정되어 우리가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2. 법리 또는 판단기준국가의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확고한 법리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점유권원의 추정: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

1. 문제제기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공유물)을 나누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경매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라고 합니다.만약 이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누군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다면, 경매 낙찰자는 이 가등기가 지워진 깨끗한 부동산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이 가등기를 그대로 떠안게(인수하게) 될까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행될 경우 해당 지분의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2. 법리 또는 판단기준법원은 이러한 가등기의 인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

1. 문제제기시골의 농지나 오래된 주택가에서는 이웃 간에 경계가 불분명하여 타인의 토지 일부를 내 땅으로 알고 점유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 민법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점유하고 있던 땅이 원래 여러 사람의 '공유토지'였고, 점유 기간 중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해당 땅이 다른 사람의 단독 소유로 확정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내 땅이라고 믿었으니 20년의 시간이 지나면 내 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 법리 또는 판단기준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점유자가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는 '자주점유'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