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건 개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33330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C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 생산·판매업자이며, 피고 B는 금형 임가공업자, 피고 C는 설계업자로 B와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휴대용 바둑판·상'을 상품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과 설계 및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형 제작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기지급 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사실관계​원고 A는 바둑이 취미로, 야외에서도 바둑을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바둑판·상'을 제작하려 했습니다. 이 제품은 바둑판과 상의 기능을 겸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위해 실용신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2019년 초, 원고는 ..

1. 사건 개요​A(원고, 반소피고)는 수중운동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C(피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C는 2022년 3월 10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과 수중운동시설(수영장비해드,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아크릴창, 수영장 하부조류억제기, 수영장 내부발판 등)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50%는 선지급, 잔금 50%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C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465만 원과 추가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65만 원을 A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2022년 9월 23일 C는 계약 해제 및 ..

사건개요​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5802)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금속 가공용 CNC 절곡기를 구매한 후,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의 절곡 각도 불일치, 오작동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초기 세팅 문제는 있었으나 재조정 후 정상 작동했으며, 기계의 센서 및 컨트롤러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계 반품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

사건 개요​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6694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조관기(ERW Tube Mill) 매매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9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상 명시된 ‘O.D 50.8mm’ 조관기를 공급하지 않고, 최대 직경 42.7mm 수준의 제품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관기의 슬리브 파손, 용접 불량 등의 설계적 하자가 존재하며, 피고가 주장한 시운전 완료를 입증할 공식 문서도 부재한 점을 근거로 계약 이행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

대법원(2024다237757 손해배상(기))은 매도인(피고)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수인(원고)이 잔금 지급 준비를 충분히 했음에도 피고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이행제공 및 이행불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점과 필요한 심리를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2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약속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321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 이후 설비 하자(음압 문제 등)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설비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원고 공장의 전기설비 문제와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자 보수를 성실히 이행했고 원고가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건의 주요 내용​1. 계약 및 문제 발생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9,110만 원으로, 피고는 2022년 5월까지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약정했습니다.하지만 설치 완료 후 여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5575 (본소) 물품대금, 2021가합105582 (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법원은 A와 B 간의 설비공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B가 미지급한 기계 대금 1억 3천 4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의 계약 해제 주장은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자동회전렉 문제와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또한, B가 주장한 손해배상은 손해액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이행 및 분쟁 해결에서 명확한 증거와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 사실관계​어느 날, A는 복층유리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 B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는 복층유리 제작에 필요한 ..

이 사건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5749 매매대금반환)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 검사기의 제작 및 납품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다룬 것이다.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B)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1. 계약 체결 2019년 8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부품의 치수 및 내부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비전 검사기 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 목적: 자동차 부품의 불량 검출.주요 사양: 검사시간 0.5초 이내, 내부 이물 및 스크래치 검출 가능.납품 기한: 50일.지체상금: 납품 지연 시 총 공급가액의 1.5/1,000(1일당). 2. 계약 이행과 문제 발생 피고는 2019년 11월 1..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12369(본소)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2020가합400546(반소) 손해배상(기)}은 반도체 유통 회사(원고, 반소 피고)와 이를 이용해 마이크로폰을 제조하는 회사(피고, 반소 원고)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반도체 제품의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반도체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가. 반도체 품질과 계약 해제 피고는 공급받은 반도체가 고온·고습 환경에서 감도가 급격히 변하는 문제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 마이크로폰의 무음불량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마이크로폰 제조 및 납품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으..

이번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0422 물품대금-본소, 2023가합17676 물품대금반환-반소)은 산업기계인 분쇄기 및 파쇄기 성능과 관련한 물품대금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은 대금(잔금) 지급과 기계 성능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분쇄기와 파쇄기를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계약에 따라 분쇄기와 파쇄기를 구매했습니다. 원고는 기계를 납품하고도 대금(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기계 성능이 계약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