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서울중앙지법, 기계설비 하도급 공사비 반환소송에서 원도급사 손 들어줘​기계설비공사업체 간 하도급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기성금 초과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가합504072 판결에서, 원도급사 A가 하도급사 B에게 지급한 기성금 중 계약금액을 초과한 4억 2천여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A사는 기계설비 시공사로서 D사로부터 대규모 송전선로 및 전기내선 공사를 수급한 뒤, B사와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제1 계약: 송전선로 설치공사 (계약금액 약 55억 1,650만 원)제2 계약: 전기내선공사 (계약금액 감액 후 8억 1,400만 원)공사는 2019년 중반 사용전검사를 끝으로 완료되었고, A..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0가합546731 판결은 위탁계약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C, D 및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며, 위탁계약의 해지, 선급금 반환, 계약 불이행 및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19년 피고 B와 공기청정기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선급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 위반 및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피고들에게도 기구설계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2023년 2월 15일,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2020가합579441(본소) 및 2022가합534374(반소) 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일부 반소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의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1. 사건 개요​(1) 당사자의 지위원고(반소피고): 철강가공설비 및 표면처리강판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피고(반소원고):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산업기계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2)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피고는 2019년 7월 30일, 인도 철강회사 C와 미니 스팽글(Mini Spangle) 제어장치를 제작 및 공급하..

사건 개요​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074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한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2,575만 원을 수령하고도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전기도면 설계 및 HMI 작화 설계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시운전 직전 단계까지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계약금이 수행한 업무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사건의 배경: 용역 계약과 계약금 지급..

[법정 시나리오: 감정인 신문]사건명: 소수력발전소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소송등장인물:판사원고 측 변호사: A 주식회사의 법률대리인피고 측 변호사: LB 및 주식회사 C의 법률대리인감정인 (기계공학 전문가): 수차 설계 및 제작 관련 감정인​​[장면 1: 법정]​(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감정인 신문을 진행할 준비를 한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감정인이 증언석에 앉아 있다.)​판사:"본 사건의 감정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인께서는 본인 확인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정인:"저는 기계공학 박사 OOO이며, 이번 사건의 감정을 담당했습니다. 선서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감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처벌..

사건 개요​2024년 11월 14일 대법원(2021다289399)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사용했으나,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사실관계​1. 계약과 기술정보 제공 배경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진공이송시스템(VTS)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도면을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21가합533206)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간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E병원 신축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공사대금 7억 7,15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상계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계약서와 시방서에 근거해 덕트 보온공사 관련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별개로 보고, 계약의 명확성과 지연손해금 규정을 강조하였습니다.​​사건 개요​(1) 계약 체결 및 변경원 계약: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시흥시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수행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79억 ..

1. 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D와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는 공기압축기 제조업체이며, 피고 B 주식회사는 해당 공기압축기를 판매한 회사다.주식회사 D는 2011년 피고 B로부터 피고 C가 제조한 공기압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다. 2020년 2월 12일, 이 공기압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과 공기압축기, 인근 공장의 외벽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 당사자 주장​원고원고는 화재 원인이 공기압축기의 제조 결함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제조물책임법 및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B에게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106824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한때 꿈꿨던 유람선 여행의 설렘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A 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게시물에는 2000년식, 총 39ft 길이, 460마력 엔진 두 대를 장착한 매물이 올라와 있었고, A 씨는 해당 보트를 8,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매수 후 발견된 실체는 달랐습니다. 보트는 1994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실제 사양도 게시글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매 후 수리비로만 1,100만 원 가까이 들었으며, 추가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허위 매물로 보고,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인천지방법원 2020나74491(본소) 손해배생(기), 2020나74507(반소) 물품대금 등​전자장비 개발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간 협력에서 발생한 주유량 측정기 하자와 금형 반환 문제를 다룬 사건이다. 법원은 하자의 원인이 원고의 설계 미흡과 피고의 검수 부족 모두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양측에 50%씩 분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는 발주자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금형 제작비 중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24,452,6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품대금 24,23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명확한 계약 이행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실관계​어느 날,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