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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6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2223 건물명도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2223 건물명도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고창군 XX리 000에 있는 전통시장 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는 사단법인 OO전통시장상인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다. 다만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할 권리는 관행적으로.. 2021. 12. 3.
[변호사 이두철] 하자 있는 기계에 대한 수리의무 위반의 책임. ft. 손해의 종류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회사가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을회사(매수인, 원고)는 갑회사(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다음 4가지 종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①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수리비) ②수리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대차료) 상당의 손해 ③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④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 ※ 이 중 ②와 ③은 선택적이다. 위와 같은 을회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대.. 2021. 7. 21.
아파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1 ⚆ 대전 세종시 민사소송 변호사 이두철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도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는 경우 일조방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느냐에 대하여, 판례는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 2021. 3. 9.
누수방지공사 간접강제 인용 사례 ★변호사이두철♠대전변호사♣ 아파트, 상가 등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위층 건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1)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비용, 2)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한 손해, 3) 위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근본적으로 누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즉 누수방지공사가 수반되어야 피해가 재발하지 않을 텐데(또는 누수 현상을 중단시킬 수 있을 텐데), 위층 건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누수방지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층 피해자가 직접 누수방지공사를 하려고 해도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취지의 이행청구를 하.. 2020. 12. 30.
[대전변호사][기계소송변호사]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1. 법리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대법원 1995. .. 2020. 10. 18.
[대전변호사][기계소송변호사]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예외적으로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 1. 법 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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