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대법원, 재량행위에도 법적 판단 기준 존재…사실오인 여부 심리해야 (사건번호 2024두47890)​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강원지역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무상사용허가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사건의 배경주식회사 ○○○(이하 ‘원고’)는 2009년 8월 공군 △△△비행단과의 합의에 따라 비행단 내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채납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설치비용(기초가액)에 이를 때까지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건 합의’).공군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했고, 원고는 사..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범위 내에서는 일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5.3.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사건 개요본 사건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원고’)가 화물운송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이다.해당 사고는 피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피해자인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이후 원고는 관련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고, 피고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고 일정 부분의 구상금을 청구했다.​쟁점: 누..

전이암 분류 기준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해…사건은 환송 (사건번호 2023다250746)​대법원이 갑상선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전이암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수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의 배경: 갑상선암 전이에도 '소액암' 기준만 적용?원고는 2015년 ○○○보험 주식회사(피고)와 이른바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일반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진단 시 20%(1년 이내는 10%)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2018년 12월, 원고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대법원이 온라인게임에서 무단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게임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3다264462)​🧑‍⚖️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은 음원 저작권자인 ○○○ 주식회사(원고)가, 자사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다.피고는 2006년경 제3의 개발사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고, 이 개발사는 게임의 일부 장면에 원고의 저작물인 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2010년 해당 개발사를 흡수합병했으며, 무단 사용된 음원이 포함된 게임을 2008년 출시하였다.원고의 항의에 따라 피고는 2016년 5월경 게임에서 문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책임보험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부상 후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산정 방식에 있어 하한선 적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사건번호 : 2024다238217)​■ 사건의 발단2017년 10월, ○○○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을 제공한 차량과 또 다른 ○○○보험 주식회사의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2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2월 사망에 이르렀다.양 보험사는 상호협정에 따라 사고 처리 절차를 밟았다. 피고 보험사는 소외 2 측에게 총 1억 7,443만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 보험사에 이를 청구했고 원고는 전액을..

대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으며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다.2025년 3월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사건번호 2024다272590)에서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채무자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이 파산선고 직전 채권자들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어진 사건이다. 원고는 2021년 해당 대물변제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파산절차 진행 중 채권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5년 3월 13일, 피고가 공시송달로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각하한 원심을 법리오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24다300266, 사건명은 양수금이다.​⚖️ 사건 개요: 송달받지 못한 채 패소한 피고​원고인 ○○○대부 유한회사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인 진주시였으나, 우편송달과 특별송달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2023년 2월 6일 소장부본, 2023년 5월 24일 변론기일통지서, 2023년 6월 20일 판결정본을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피고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인 2023년 8월 28일에야 판결등본을 발급..

2025년 3월 13일, 대법원 제2부는 차임증액 요구와 임대차 종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4다315046)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차임을 올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반드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사건의 경과​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은 2020년, 다시 2021년에 재계약 혹은 조건 변경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월차임은 600만 원에서 320만 원까지 낮아졌다.2022년 7월 12일, 마지막으로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고, 3일 뒤인 7월 15일,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임을 60..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심문기일을 하루 미룬 것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법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번호 : 2022도9819)​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전 5시 10분경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담당 검사는 다음날 밤 11시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판사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피의자 심문(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으나,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닷새 뒤인 12월 29일로 속행 기일을 정했다.하지만 이후 다른 판사가 개입해 심문 기일을 하루 앞당겨 12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

2025년 3월 13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충청남도 내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금액을 거짓 통보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회사들이 제기한 영업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처분을 확정하고 일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번호 : 2020두45698)​이번 판결의 핵심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 대비 일정 비율(82%)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것처럼 허위 통보하여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2016년 감사원의 충청남도 기관운영 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원은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건설사들이 하도급 계약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관련 건설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