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사건(사건번호: 2024다30405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유지분을 가진 당사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사건 개요​해당 사건은 ○○○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피고 2인 간의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다.해당 토지는 1989년 온천이 발견된 이후 1992년 ‘△△온천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원고의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 현재 원고는 해당 토지의 91.7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각각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원심 판결​광주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보험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2024다272941 보험금)의 한 판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고지의무의 중요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보험계약 체결과 입원 치료원고(보험계약자)는 2019년 12월 2일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약혼자)**를 대상으로 보험 계약 체결.하지만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전(2019년 11월)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계약 당일,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으며, 문서에는 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 등 이상 소견이 기재됨.​🔹 고지의무 ..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5. 1. 23. 판결(2024다243172)은 계약서 내 중재조항의 해석과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1. 사건의 개요​원고(피상고인)는 2012년 9월 19일, 소외 2 회사(이후 피고에 흡수합병됨)와 ‘강관 스레딩 설비(Steel Pipe Threading Machine) 2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영문과 국문이 병기되었으며, 분쟁 해결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조항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해결하거나, 국제상사법의 상사중재위원회(Commerc..

Ⅰ. 사실관계 (배경 및 핵심 사건 흐름)​1. 사건의 개요원고(A)는 피고들(B 외 15인, 총 16명)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쟁점이 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임야로, 1917. 10. 2. R 명의로 사정되었으며 이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원고는 자신의 선대(S, 즉 할아버지)가 1931. 3. 10. R로부터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원고는 S로부터 이어진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R의 상속인들(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다.2. 원고(A) 측 주장 (취득시효 완성 주장)1931. 3. 10. S이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

사건 개요​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2024다267994).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피고(재개발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1)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 입주자 모집 당시 제공한 분양 안내 자료 및 주택전시관에 제시된 모형, 조감도, 도면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조망권과 경관상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2) 피고(재개발조합)의 행위피고는 2020년 5월 21일 기존 설계를 변경하여, 두 아파트 동 사이의 진입로에 길이 22.8m, 높이 7m, 폭 ..

판결요지​대법원 2022다2003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2022다200324(반소) 보험금 사건입니다. 피고 1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이륜자동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특약의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 1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에게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사실관계​(1) 보험 계약과 특약 내용피고 1..

사건개요​대법원(2023다245287)은 ‘운영위원 지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원고(○○○교회)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에서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직접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해당 임시공동의회의 결의가 정관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교회 내부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따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사실관계​○○○교회는 2021년 4월 18일 개최된 임시공동의회에서의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은 교회 운영과 관련된 특정 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73593 판결이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구리시가 공설묘지를 운영하며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닌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망인의 후손 등이 점유하고 있어, 피고는 점유자로 볼 수 없어 인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사실관계​토지 소유 및 상속망 소외인은 1973년 2월 12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2015년 3월 20일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5년 ..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 사건입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토지 매수청구 및 지료증액 청구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피고(한국전력공사) 는 1997년 토지 소유자(소외인)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전기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지료(총 60,212,000원)를 일시 지급하며,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지료를 증액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이후 원고(현재의 토지 소유자)는 2015년 강제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했습니다.원고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① 토지 매수를 청구하고(주위적 청구), ② 지료 증액을 요구(예비적 청구) 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을 ..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67871 청구이의 사건 판결입니다.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주식회사 ○○○)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내렸다.이후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이 공탁되었으며, 1심 법원은 일부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는 2024년 3월 14일에 공탁금을 지급받았고, 원심은 이 지급일을 기준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강제집행이 허용된 판결 선고 시점(2024년 1월 31일)에 공탁 사유가 소멸되므로, 이 시점에 변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고 패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