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민사법244 공유물 분할 시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우선이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만 경매 또는 대금분할을 고려해야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사건(사건번호: 2024다30405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유지분을 가진 당사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사건 개요해당 사건은 ○○○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피고 2인 간의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다.해당 토지는 1989년 온천이 발견된 이후 1992년 ‘△△온천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원고의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 현재 원고는 해당 토지의 91.7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각각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원심 판결광주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2025. 2. 26. 보험금 지급, 고지의무 위반이 변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보험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2024다272941 보험금)의 한 판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고지의무의 중요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보험계약 체결과 입원 치료원고(보험계약자)는 2019년 12월 2일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약혼자)**를 대상으로 보험 계약 체결.하지만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전(2019년 11월)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계약 당일,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으며, 문서에는 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 등 이상 소견이 기재됨.🔹 고지의무 .. 2025. 2. 12. 대법원 판결로 본 전속적 중재합의의 법적 의미, 계약해석의 방법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5. 1. 23. 판결(2024다243172)은 계약서 내 중재조항의 해석과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1. 사건의 개요원고(피상고인)는 2012년 9월 19일, 소외 2 회사(이후 피고에 흡수합병됨)와 ‘강관 스레딩 설비(Steel Pipe Threading Machine) 2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영문과 국문이 병기되었으며, 분쟁 해결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조항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해결하거나, 국제상사법의 상사중재위원회(Commerc.. 2025. 2. 12. 취득시효 완성? 분묘 설치만으로 소유권 인정될까? 70년간 관리한 땅, 취득시효 소송의 반전 Ⅰ. 사실관계 (배경 및 핵심 사건 흐름)1. 사건의 개요원고(A)는 피고들(B 외 15인, 총 16명)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쟁점이 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임야로, 1917. 10. 2. R 명의로 사정되었으며 이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원고는 자신의 선대(S, 즉 할아버지)가 1931. 3. 10. R로부터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원고는 S로부터 이어진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R의 상속인들(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다.2. 원고(A) 측 주장 (취득시효 완성 주장)1931. 3. 10. S이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 2025. 2. 10.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책임과 설계 변경의 한계 : 기본적인 건축계획 내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변경은 법적으로 허용 가능 사건 개요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2024다267994).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피고(재개발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1)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 입주자 모집 당시 제공한 분양 안내 자료 및 주택전시관에 제시된 모형, 조감도, 도면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조망권과 경관상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2) 피고(재개발조합)의 행위피고는 2020년 5월 21일 기존 설계를 변경하여, 두 아파트 동 사이의 진입로에 길이 22.8m, 높이 7m, 폭 .. 2025. 2. 3. 약관에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청구가 인용된 판결 판결요지대법원 2022다2003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2022다200324(반소) 보험금 사건입니다. 피고 1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이륜자동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특약의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 1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에게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사실관계(1) 보험 계약과 특약 내용피고 1.. 2025. 2. 3. 이전 1 2 3 4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