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조정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4.02.17 by 이두철변호사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경매방해죄 인정
2024.02.07 by 이두철변호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
2024.02.04 by 이두철변호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인정,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2024.02.01 by 이두철변호사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판단 기준,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2024.02.01 by 이두철변호사
업무시간 중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장소이거나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에 업무상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관리자의 출입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
2024.02.01 by 이두철변호사
강제추행의 고의 판단방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
2024.02.01 by 이두철변호사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해 허무인 명의 서명부를 작성한 사안에서, 해당 서명부 21장은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
2024.01.31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