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885 💼 대법원, "하위 인사고과로 인한 임금 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23두41864, 2023두41871 병합)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계산의 기준은? ‘계속하는 행위’의 해석이 핵심🔎 사건 개요본 사건은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켜, 임금상 불이익을 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안입니다.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지만, 원심(대전고등법원)은 신청이 법정 제척기간(3개월)을 초과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쟁점은?“하위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에 따른 임금 불이익은 각각 독립된 행위인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인가?”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 발생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 2025. 4. 13.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은 충족했지만,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분이 정당한가? – 대법원, 토양오염 기준 엄격 해석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분석) ✅ 사건 개요울산 울주군의 한 건축토목공사현장. 여기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는 광재류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해 성토재(흙을 쌓는 데 쓰는 재료)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토재에서 카드뮴, 아연,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이에 울주군수는 ㈜○○○에게 "모든 성토재를 수거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은 충족했지만,“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분이 정당한가? 쉽게 말해, 해당 유형의 재활용 방식(R-7-1 유형: 인허가 받은 공사의 성토재 활용)은 재활용 기준에는 명시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해.. 2025. 4. 13. 대법원 판례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청구 가능할까? 최근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2024다262197)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도의 법리와 공단의 구상권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피해자(소외인)는 2018년 9월 3일 피고들(의사 또는 간호조무사)로부터 오염된 수액을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뒤 이상증상을 보였고, 결국 2018년 9월 7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공단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인 1,078,770원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이에 공단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원심 판단 (수원지방법원)원.. 2025. 4. 13. 🌐국제거래와 책임의 경계: 대법원, "중국법 따라 모회사도 연대책임 질 수 있다" 2025년 4월 3일, 대법원 제3부는 국제 물품공급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2다288836, 2022다288843 병합) . 중국에 설립된 1인 유한회사(소외 회사)의 모회사인 한국 법인이, 그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중국 법률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본 판결은 국제거래에서의 법인의 책임범위,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선택 등의 법리를 정교하게 다룬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원고들: 중국에 본점을 둔 여러 유한회사피고: 한국에 본점을 둔 △△△ 주식회사 (소외 회사의 100% 주주)쟁점: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모회사인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함원고들은 중국의 「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2025. 4. 13. 커피충진기 계약, 누가 책임져야 하나? – 법원이 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최근 판결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4975 사건은 기계 제작·납품 계약에서 발생한 하자와 그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커피원액을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계의 제작 및 납품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사건 개요원고(A사)는 커피충진기 자동화 시스템을 피고(B사)에게 납품하기로 계약.계약금액은 1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B사는 납품 완료 후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420만 원은 미지급 상태.A사는 본소에서 미지급 대금 청구, B사는 반소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쟁점 1: 계약 해제의 적법성B사는 기계 일부에 수리 불가능한 구조적 하자가 .. 2025. 4. 13. 💼 “직불합의로 이전된 채권, 나중 압류는 무효” – 대법원 판결 분석 2025년 4월 3일,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2021다273592 판결). 본 사안은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하청업체)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원도급인을 건너뛰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법리가 중심입니다.📌 사실관계 요약공사 구조: 정읍시(발주자)는 피고 회사(원도급자, 이하 ‘피고 5’)와 교량가설공사를 계약했고, 피고 5는 원고(하도급자)에게 일부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하도급으로 맡겼습니다.직불합의: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직불합의’)했습니다.분쟁 발생: 이후 원도급자의 채권에 대해 피고 1 등 채권자들이 정읍시를 상.. 2025. 4. 12. 이전 1 2 3 4 ··· 1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