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입니다.오늘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Key) 계약에서 발생한 전처리시설의 성능 미달 하자를 둘러싸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뒤바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판결은 준공 당시 조작된 시험 데이터의 함정을 깨뜨리고, 실제 폐기물 성상 변화에 맞춘 설계 의무를 엄격하게 물어 수급인의 책임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판결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889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손해배상 등 제2심 (광고등법원): 2021나2183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손해배상 등 1. 사건의 발단: 준공 후 드러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가동 중단 사태원고인 ..

[판례분석]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목적물 하자로 인한 상계·계약해제 사례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대금 공제 및 계약 해제' 문제입니다. 도급인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수급인은 추가된 공사만큼 돈을 더 달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4907 공사대금) 판결은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의 성격 판단', '추가공사 사실의 인정 기준', 그리고 '일부 계약해제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의 상계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리딩 케이스입니다.1. 기계 제조·설치 도급계약과 대금 미지급 분쟁의 시작식품기계 제조 및 설치업체인..

1. 사실관계: 가족 간의 부동산 분쟁과 비용 대납서울북부지방법원의 최신 판례(2024가단159427)를 통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사무관리(事務管理)의 성립 요건과 비용 상환 범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형제 관계로, 어머니인 C와 함께 공동 상속받은 울산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어머니 C의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향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3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경매 위기에 처한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대납하는 등 다방면으로 비용을 지..

[판례분석] 기중기 파손 사고, 작업계획서 오류와 안전장치 미작동이 부른 책임의 향방오늘은 항만 하역 작업 중 발생한 대형 기중기 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작업 지휘 주체 및 기중기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가 왜 기각되었는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0022 구상금 사건 판결입니다.1. 사건의 발단: 106톤 화물 인양 중 발생한 기중기 붐대 파손 사고2017년 군산항에서 하역 업체인 피고 B의 지휘 아래, 피고 C 소유의 기중기(제1기중기)와 소외 E 소유의 기중기(제2기중기)가 106톤의 화물을 공동 인양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 도중 제1기중기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화물의 하중이 갑자기 제2기중기로 쏠렸고, 이 충격으로 ..

"압류된 배당금을 포기한다고요?" 채무자의 꼼수를 막아낸 배당이의 승소 사례 오늘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액을 감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을 때 그 효력을 부인하고 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 최근 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3597)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근저당권 배당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본 사건의 피고 B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E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E는 해당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결과 부동산은 약 1억 8,923만 원에 낙찰되었고, E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한편, 원고인 주식회사 A는 E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

[법률칼럼] 기계 개발 계약, 약속한 성능 미달 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오늘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02515 판결을 바탕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 개발 및 제작 계약(도급)' 과정에서 제품이 기대 성능에 미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사례를 통해, 수급인(제작자)의 의무 범위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야자매트 직조기 개발 계약의 체결원고(의뢰인)는 국내 제조 설비를 갖춰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피고와 '야자매트 직조기'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품의 폭 조절 기능, 1일 생산량(130m 이상), 특정 두께 및 무게 유지 등 구체적인 성능 지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기계 제작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고는 제작 중 "원사의..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최신 판례(2024가단138840)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통장 대여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법리적 기준과 실제 판결 결과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소개팅 어플로 접근한 투자 사기원고는 소개팅 어플 '위피'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D로부터 주식 투자 수익금 인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D는 수익금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원고를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하게 유도했습니다. 이후 거래소 고객센터를 사칭한 일당은 수수료, 모니터링 해지 비용, 세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4년 6월 12일부터 13일까..

[판례분석] 기계 설비의 성능 미달,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산업 현장에서 맞춤형 기계 설비를 도입했으나, 기대했던 성능이 나오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분필 제조용 건조기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체결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기지급 대금 반환은 물론 현지 수리비용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1865 판결)를 통해 기계 하자 관련 법적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야심 차게 도입한 건조기, 시작부터 삐걱거린 성능원고(A 주식회사)는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 설치할 목적으로 피고(B 주식회사)와 'Hybrid Microwave 분필건조기'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 인허가 실패 시 계약 무효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부동산 개발 사업, 특히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때는 수많은 법적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인허가가 무산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계획관리지역 내 콘크리트 공장 조성을 위해 체결된 대규모 토지 매매계약에서, 인허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며 원고(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어 이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공장 부지 매수와 인허가 제안의 반려원고는 충북 괴산군 일대에 콘크리트 생산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피고들로부터 수십 필지의 토지를 약 12..

[판례 분석]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안 보여줬다면?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은 외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신탁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2024가단111852).1. 사건의 배경: 신탁된 사실을 알고도 계약한 임차인위탁자 F는 신탁회사인 G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 F가 부담한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