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도급인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

사건개요​대법원(2023도14674)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피고인 2 공사는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도급공사를 관리한 사업자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량물 취급 및 추락방지 조치를 미이행하여 근로자 사망을 초래하였으며,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이 확대되었음을 명확히 하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사실관계​피고인 2 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며, 피고인 1은 해당 공사의 대표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이들은 ‘2020년 ○○항 ..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의 상대방 : 분묘 관리처분권자, 분묘 제사 주재자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73593 판결이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구리시가 공설묘지를 운영하며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닌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망인의 후손 등이 점유하고 있어, 피고는 점유자로 볼 수 없어 인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사실관계​토지 소유 및 상속망 소외인은 1973년 2월 12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2015년 3월 20일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5년 ..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용역 공동 수행 당사자 사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사건 개요​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074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한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2,575만 원을 수령하고도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전기도면 설계 및 HMI 작화 설계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시운전 직전 단계까지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계약금이 수행한 업무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사건의 배경: 용역 계약과 계약금 지급..

기업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한 판결 사례

[기업 영업비밀 유출 범죄 공모와 실행]📌 등장인물A (가명 김현수, 47세): 전 ㈜D 영업부장, 현재 ㈜E 부사장. 냉철하고 현실적인 성격.B (가명 이민혁, 35세): 전 ㈜D 생산기술부 주임, 현재 ㈜E 기술팀 대리.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지만 욕심이 있음.C (가명 박정우, 52세): ㈜E 대표이사. 과거 ㈜D 근무 경험 있음. 사업 확장을 원하지만 불법 행위에는 망설이는 태도.​​1. 위험한 제안 (2013년 5월 – ㈜D 퇴사 전)​㈜D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A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D의 핵심 고객과 기술 정보를 다루며 일했다. 하지만, 최근 ㈜D에서의 입지가 줄어들고, 연봉도 오르지 않자 그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이런 가운데, 과거 동료였던 C가 운영하는 ..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 계약 관련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소송 판결

[법정 시나리오: 감정인 신문]사건명: 소수력발전소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소송등장인물:판사원고 측 변호사: A 주식회사의 법률대리인피고 측 변호사: LB 및 주식회사 C의 법률대리인감정인 (기계공학 전문가): 수차 설계 및 제작 관련 감정인​​[장면 1: 법정]​(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감정인 신문을 진행할 준비를 한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감정인이 증언석에 앉아 있다.)​판사:"본 사건의 감정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인께서는 본인 확인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정인:"저는 기계공학 박사 OOO이며, 이번 사건의 감정을 담당했습니다. 선서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감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처벌..

지상권 지료 증액 청구 사건 : 지료 약정은 등기되어야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 사건입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토지 매수청구 및 지료증액 청구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피고(한국전력공사) 는 1997년 토지 소유자(소외인)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전기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지료(총 60,212,000원)를 일시 지급하며,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지료를 증액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이후 원고(현재의 토지 소유자)는 2015년 강제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했습니다.원고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① 토지 매수를 청구하고(주위적 청구), ② 지료 증액을 요구(예비적 청구) 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을 ..

강제집행 정지된 배당금, 강제집행이 허용된 판결 선고 시점에 변제효과 발생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67871 청구이의 사건 판결입니다.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주식회사 ○○○)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내렸다.이후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이 공탁되었으며, 1심 법원은 일부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는 2024년 3월 14일에 공탁금을 지급받았고, 원심은 이 지급일을 기준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강제집행이 허용된 판결 선고 시점(2024년 1월 31일)에 공탁 사유가 소멸되므로, 이 시점에 변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고 패소 부..

1. 사건 개요​본 사건(대법원 2023다272289 약정금)은 투자 약정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며 1억 원을 지급했으며, 약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6개월 후 원금 1억 원과 투자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 주요 법적 쟁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여부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단순한 투자계약인지가 쟁점이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5%)이 적용된다.​나. 이자제한법의 적용 가능성이자제한법은 금전..

사건개요​이 사건(대법원 2024다251470 토지인도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해당 토지를 피고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점유 중이라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점유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배타적 지배를 요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또한, 소유권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는 공공 사용 상태와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토지의 위치 및 형태: 이 사건 각 토지는 면적이 작고 길고 좁은 형태로, 공..

사건 개요​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64865)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뤘습니다. 원고는 제조업 공장을 임대하며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건물에서 용접 가공 및 제조와 더불어 영업활동(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수수 등)을 수행했습니다. 원심은 건물이 단순 제조·가공 목적이라 판단해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배제했으나, 대법원은 건물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과 영업 목적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사실관계​1. 임대차 계약 내용원고들은 2019년 10월 18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2,000만 원,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