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행정소소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 판례
2024.02.22 by 이두철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방법
2024.02.16 by 이두철변호사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분할 법리, 기준, 방법에 관한 중요 판례
2023.12.12 by 이두철변호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면책불허가 사..
2023.12.10 by 이두철변호사
행정청의 반려 통보가 단순히 보완서류 미이행(주민동의서 미제출)만을 처분사유로 하였다는 전제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
2023.12.08 by 이두철변호사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 사례
2023.12.07 by 이두철변호사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2023.12.07 by 이두철변호사
법령보충적 고시 또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 판례 3개
2022.11.22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