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59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은 원고(회사)가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을 통해 계약을 수주한 혐의로 피고가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 이행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비례 원칙 위반 주장과 처분 기간에 대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배경​원고(회사)는 펌프, 밸브류 등 기계설비 제조 및 전자부품 도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피고(한국수력원자력)가 운영하는 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736)은 원고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된 분쟁으로, 계약자가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못한 사례에서 국가의 처분이 과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판결은 공정한 계약 이행과 비례 원칙의 적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계약 체결 및 배경원고는 2020년과 2021년에 B사령부와 두 차례 계약(이하 '제1계약'과 '제2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제1계약(2020년 11월 체결): 차폐장치 조립체 등 37개 품목제2계약(2021년 3월 체결): 추·평형용 자재 등 33개 품목계약 이행 중, 원고는 제1계약 품목 중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 ​ ■ 사안의 개요 - 군인인 원고가 육군참모총장의 원고에 대한 기소휴직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대하여 기소휴직 기간 동안 보수 등을 청구한 사안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함 ​ ■ 판결 요지 - 국가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인 군인 사이의 관계, 즉 군인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군인의 보수에 관..

2020두548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2022두62284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 2023마5758 면책 (사) 파기환송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

2023두35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를 한 경우, 반려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추가적인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1.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2023마5633 면책 (아) 파기환송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

2022두529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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