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법원 2023스637 사건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심은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연관성, 부모의 경제적 상황, 성년·미성년 자녀의 차별적 판단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정산할 때 부모의 형평성과 자녀 복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건 개요: 16년 후 제기된 양육비 분쟁​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자녀(사건본인 1, 사건본인 2)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2006년 협의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 이후 두 자녀는 청구인이 양육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자..

이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사해행위취소)은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피고와 C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법원은 피고가 C로부터 과도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고, 당시 C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근거로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벗어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C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금융투자업자)는 피고 C과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B는 소외 C과 혼인 후 이혼한 법률상 배우자이다.C은 2022년 11월, 원..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4므11526, 2024므11533)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의 혼인 생활 중 폭언, 폭행, 일방적 지시 등을 이유로 2020년 10월 17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는 본소의 반대 소송(반소)을 통해 이혼 반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가 이 소송 제기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자신이 원고를 감금했던 2022년 11월 10일 무렵에서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원심 판결 요지 원심에서는 피고의 폭언, 폭행, 일방적 지시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정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 분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3스637)은 이러한 양육비 청구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판결 사건(2023스637)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후 2006년에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양육비 청구 문제입니다. 이혼 후 청구인은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으며, 약 16년이 지난 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

1. 서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혼 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례입니다. 2014년 이혼 당시, 피고인은 매월 자녀당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으나, 10년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배우자는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등 여러 차례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피고인은 끝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

* 장소 : 대법원 법정* 등장인물 : 대법관 3인,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재판장 :원고측 변론하세요.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본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7월에 결혼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25일에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자 합니다.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그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1. 서론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은 자녀의 양육비용이 증가했거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여 기존 양육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부모가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한 준비 사항과 절차에 대해 검토합니다. 2. 법적 근거 : 민법 제837조 제5항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증액 청구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3.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한 준비 사항 가. 경제적 사정의 변화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사정의 변..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2021므13279 인지청구 (라) 상고기각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4조 제척기간 기산일(=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22두62284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로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여야 2023므11819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