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2024.02.21 by 이두철변호사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
2024.02.11 by 이두철변호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2024.02.08 by 이두철변호사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 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심 변론종결일 ×
2024.01.31 by 이두철변호사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 이후로 계속 상승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
2023.12.14 by 이두철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의 추정력, 추정 번복이 가능한 경우, 기재 정정이 가능한 경우
2023.12.10 by 이두철변호사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을 변경(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2023.12.07 by 이두철변호사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
2023.11.20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