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3. 가사법39 국민연금 분할수급 관련 분쟁 : 노령연금 분할결정처분 취소 사건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5년 1월 23일 사건번호 2024구합65508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노령연금 분할결정 처분 및 혼인기간ㆍ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다.본 사건은 원고 A가 1986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2019년 협의이혼을 한 뒤, B가 2024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원고는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2. 법적 쟁점 및 법리가. 국민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에 도달하면 .. 2025. 3. 4.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대법원 2023스637 사건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심은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연관성, 부모의 경제적 상황, 성년·미성년 자녀의 차별적 판단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정산할 때 부모의 형평성과 자녀 복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건 개요: 16년 후 제기된 양육비 분쟁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자녀(사건본인 1, 사건본인 2)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2006년 협의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 이후 두 자녀는 청구인이 양육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자.. 2025. 1. 2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한 소송 사례 이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사해행위취소)은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피고와 C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법원은 피고가 C로부터 과도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고, 당시 C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근거로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벗어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C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금융투자업자)는 피고 C과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B는 소외 C과 혼인 후 이혼한 법률상 배우자이다.C은 2022년 11월, 원.. 2025. 1. 6.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유책 행위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 대법원, 이혼 소송에서 정신적 고통 보상 범위 확대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4므11526, 2024므11533)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의 혼인 생활 중 폭언, 폭행, 일방적 지시 등을 이유로 2020년 10월 17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는 본소의 반대 소송(반소)을 통해 이혼 반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가 이 소송 제기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자신이 원고를 감금했던 2022년 11월 10일 무렵에서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원심 판결 요지 원심에서는 피고의 폭언, 폭행, 일방적 지시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 2024. 11. 6. 과거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재산분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부담액을 산정하며, 일시적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정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 분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3스637)은 이러한 양육비 청구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판결 사건(2023스637)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후 2006년에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양육비 청구 문제입니다. 이혼 후 청구인은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으며, 약 16년이 지난 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 2024. 10. 19. 양육비 미지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형량이 상향된 판결 사례 1. 서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혼 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례입니다. 2014년 이혼 당시, 피고인은 매월 자녀당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으나, 10년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배우자는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등 여러 차례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피고인은 끝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 2024. 9. 11.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