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24 유골 훼손과 위자료 청구: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는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은 분묘 훼손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의 주체와 법적 근거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조부모 및 부친 등이 안치된 분묘가 무단으로 발굴되고 유골이 불에 태워진 것에 대해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원고는 망인의 직계 후손(자녀, 손자녀)으로서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해 온 인물입니다.피고들은 종손으로부터 ‘묘지이장 이행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양철통에 담아 가스불로 태운 뒤 임야에 다시 매장했습니다.피고 중 한 명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5. 4. 5. 상간자의 법적 책임 법리에 관한 변호사 상담 사례 * 등장인물: 의뢰인(상간자), 변호사 의뢰인(상간자)이 최근 상간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의뢰인: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요. 부부 사이의 문제에 제가 얽혀있어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제가 어떤 분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그분이 사실 결혼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분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상황이 많이 복잡하겠군요. 먼저, 대법원 판.. 2024. 7. 17.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원고 : 발주자, 피고 : 물품공급자)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2024. 3. 22.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한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나150 손해배상(기)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반려견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및 이와 별도로 위자료 2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인용 부분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여 왔던 점, 원고는 6년 넘게 이 사건 반려견을 키우며 많은 애정을 쏟는 등 그 정신적 교감이나 유대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입원 및 퇴원.. 2024. 3. 3.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파탄상태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파탄상태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2024. 2. 8.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실제 판단 사례 2022다30618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2023. 12.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