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21 유치권확인 소송은 피담보채권의 권리 행사를 포함하며, 재판상 청구로 인정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1. 사건 개요 이번 판결(대법원 2024다241152 유치권확인)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이다. 원고들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해당 채권의 존부 및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이를 다투었다. 2. 소송 당사자 원고: 망 소외 1(사망한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등 13명.피고: 주식회사 △△△ 외 1인. 3. 소송의 발단 원고들은 공사를 수행한 대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 소송 경과 가. 1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 1 회사에.. 2024. 11. 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된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32523)은 원고(토지소유자)와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의 실체관계와 법적 해석이 중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가.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재건축 추진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9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피고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나. 원고 1의 소유권 및 매매 판결 원고 1은 이 정비구역 내의 특정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매매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1월 9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피.. 2024. 11. 10. 보험자(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적용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49729)은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구상금 분쟁과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룬 사건으로, 보험자들이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뒤 상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원고는 원고 차량에, 피고는 피고 차량에 각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차량이 운전 중 주차된 피고 차량의 뒤에서 나오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근처의 횡단보도였습니다. 당시 보행자는 차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피고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 적절하게 주차되지 않았으며, 일부 차선에 걸쳐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2024. 10. 10.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외상대금채권, 판례로 알아보는 소멸시효 [인트로 음악]앵커:안녕하세요, 오늘의 법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변호사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은 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매달 특정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게 바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외상으로.. 2024. 8. 22.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차) 파기환송(일부) [소송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인정한 사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 2024. 2. 25. 상호속용 책임의 법적 성질 /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상호속용 책임의 법적 성질 /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2.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3.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 2024. 2. 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