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8,659,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에게 총 4억 7천만 원을 대여했으며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점과 임대차계약이 경매 대비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임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원고가 대여 목적을 명시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인정된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221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이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5773)은 원고 홍길동이 피고 임꺽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현대차증권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에게 투자 계약을 권유했으며, 퇴직 후에도 이를 지속하여 총 4건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했으나, 퇴직 후 체결된 계약에서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 이자율을 적용해 연 5%~월 1.78%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 계약에서의 신뢰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약 위반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명..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임대인(피고)과 임차인(원고) 사이에 벌어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가소16453"이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2024년 9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7년 5월 16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것이었으며,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차임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후 두 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임대보증금이 2,100만 원, 월 차임이 73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년 6월 20일까지였습니다. 3.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

* 변호사 사무실, 조용한 회의실. 원고가 변호사(이두철)와 마주 앉아 있다. 원고: (조심스럽게) 변호사님, 오늘 판결문 받았는데요. 제가 청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물론입니다, 김OO 님.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세히 판단했습니다. 원고: 네, 제가 피고에게 여러 청구를 했었는데, 그중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어떤 부분이 기각됐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네, 먼저 원고 측의 청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OO 님는 최OO 씨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1억 4천만 원.- 펜션 건물 관련 추가 공사비 55,036,944원.- 소매점 ..

장소 :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사무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에스제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이 들어온다. 이두철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홍길동을 반갑게 맞이한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자리에 앉으세요. 오랜만입니다. 홍길동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홍길동 대표이사: 네, 사실 우리 회사가 몇 년 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고 조만재와 신숙자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두철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자..

이두철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계약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 대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는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입니다. 최근 이두철 변호사 님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014년경 김씨는 이씨에게 동물 사체 건조 처리를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제안하면서 7월 말까지 충남대학교 내에 입점 확보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씨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이씨는 김씨에게 계약대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7월 말까지 충남대학교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씨가 김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지만 김씨는 ..

피고인은 부동산정보조사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광고에 속았다. 피고인은 처음에 정말로 부동산정보조사 업무를 하고 건당 1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늦추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에게 ‘부동산정보조사를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한 후 ‘간단한 일 하나만 처리해달라. 물론 보수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수거 후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했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현금수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항소하고 변호인(이두철 변호사)을 선임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 4명중 중 2명을 만나 합의하였고, 합의를 거부하는 2명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2013년에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도인은 자신이 심어 놓은 이팝나무를 2015년 4월 30일까지 수거하기로 약속하면서 매도한 토지를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은 지금까지도 이팝나무를 수거하지 않고 있으며 임차료도 내고 있지 않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년에 매수인 앞으로 경료되었다).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장용연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000 등 3 필지 합계 10,564㎡(이하 ‘이 사건 신암리 토지’)의 소유자이다. 손이연은 2019. 11. 당시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00-0 등 10필지 합계 8813㎡(이하 ‘이 사건 취암동 토지’)의 소유자였다. 손대준은 “손방호”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자로서, 손이연과 친남매 관계에 있다. 손이연이 손대준의 친누나이고 두 살 더 많다. 손영석은 손이연과 손대준의 친부이다. 장용연은 마땅한 수입이 없고 기존의 담보대출금 이자 변제가 버거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신암리 토지를 처분하고자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고 있었다. 2019년 10월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장용연은 손이연과 손대준을 알게 되었다. 장용연, 손이연, 손대준은 2019. 11. 6. ..

케이 주식회사는 슈퍼콘크리트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임씨는 금형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황씨 명의로 하였다. 케이 주식회사와 임씨는 2019년 7월 9일 임씨가 슈퍼콘크리트 금형을 제작하여 2019년 8월 30일까지 공급하고, 케이 주식회사는 그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씨는 황씨를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로 내세웠다. 케이 주식회사는 계약 당일 임씨에게 계약금으로 8,800만원을 지급하였다. 임씨는 계약상 납기일을 도과하였지만 최종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임씨는 2019년 11월 7일까지 금형제작납품을 이행하겠다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2019. 12. 5.까지 금형제작납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