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사건 개요​제주지방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2023가단62702)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한 타주점유(他主占有)의 성립 가능성이었습니다.​​2.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이 사건 토지(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임야)는 1930년 망 C이 사정받은 이후,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F가 2003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감귤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2019년 F의 사망 후 원고가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경작을 이어왔습니다.또한, 인근 토지들은 1984년경 F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유독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1. 사건 개요​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신주발행 과정에서 배제된 사안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다282746 판결).본 사건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주주 명부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실질주주명부의 법적 효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2. 판결의 주요 쟁점 및 법리 분석​(1) 신주인수권 행사 주체의 판단 기준본 사건에서 원고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

1. 사건 개요​이번 대법원 판결(2024마7294)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배경: 피신청인(△△△ 주식회사)은 신청인(○○○ 주식회사)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1,3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청인은 이에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25,000,000원을 공탁했다.​문제 발생: 이후 항소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신청인은 담보공탁 해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신이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담보권리를 행사했다.​원심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을 뿐, 담보공탁에 대한 적법한 ..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사건(사건번호: 2024다30405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유지분을 가진 당사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사건 개요​해당 사건은 ○○○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피고 2인 간의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다.해당 토지는 1989년 온천이 발견된 이후 1992년 ‘△△온천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원고의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 현재 원고는 해당 토지의 91.7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각각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원심 판결​광주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허위 임차권을 신고하여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2도3103)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경매방해죄와 사기미수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허위 임차권 신고, 사기미수까지?​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8년, 통영시의 한 부동산 경매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는 허위였습니다.이를 통해 피고인은: ✔ 경매절차에 영향을 주려 했고 ✔ 배당금을 편취하려..

보험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2024다272941 보험금)의 한 판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고지의무의 중요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보험계약 체결과 입원 치료원고(보험계약자)는 2019년 12월 2일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약혼자)**를 대상으로 보험 계약 체결.하지만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전(2019년 11월)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계약 당일,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으며, 문서에는 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 등 이상 소견이 기재됨.​🔹 고지의무 ..

Ⅰ. 사실관계 (배경 및 핵심 사건 흐름)​1. 사건의 개요원고(A)는 피고들(B 외 15인, 총 16명)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쟁점이 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임야로, 1917. 10. 2. R 명의로 사정되었으며 이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원고는 자신의 선대(S, 즉 할아버지)가 1931. 3. 10. R로부터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원고는 S로부터 이어진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R의 상속인들(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다.2. 원고(A) 측 주장 (취득시효 완성 주장)1931. 3. 10. S이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

1. 사건 개요​A(원고, 반소피고)는 수중운동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C(피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C는 2022년 3월 10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과 수중운동시설(수영장비해드,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아크릴창, 수영장 하부조류억제기, 수영장 내부발판 등)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50%는 선지급, 잔금 50%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C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465만 원과 추가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65만 원을 A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2022년 9월 23일 C는 계약 해제 및 ..

사건 개요​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2024다267994).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피고(재개발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1)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 입주자 모집 당시 제공한 분양 안내 자료 및 주택전시관에 제시된 모형, 조감도, 도면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조망권과 경관상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2) 피고(재개발조합)의 행위피고는 2020년 5월 21일 기존 설계를 변경하여, 두 아파트 동 사이의 진입로에 길이 22.8m, 높이 7m, 폭 ..

판결요지​대법원 2022다2003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2022다200324(반소) 보험금 사건입니다. 피고 1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이륜자동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특약의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 1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에게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사실관계​(1) 보험 계약과 특약 내용피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