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대리전문103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법적 유효성,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관련된 중대한 법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2024다248290, 사안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절차이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간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원고: A씨(원고), 소유권을 보유한 당초의 부동산 매도인피고: B사(피고), 중간자(C씨와 문중회)를 통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한 자쟁점: B사가 중간자를 통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이에 대해 원고가 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 대법원의 법리 판단1.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 제한민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2025. 5. 4. [법률 칼럼] 사립학교 교비회계 사용과 업무상횡령 판단: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분석 2025년 4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1도8805)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 사용과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교비회계 자금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를 설시했습니다.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 돈으로 지출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학교 교육관을 짓던 중 건설회사와 공사 지연, 부실 공사, 공사비 과다 청구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면서 변호사비, 소송비용 등을 지불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돈은 모두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나왔습니.. 2025. 4. 27. [판례 해설]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소멸, 그리고 경매 매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2025년 4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제2부 판결(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임차권등기와 임차권 대항력의 유지 문제를 중심으로 매우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사실관계 요약임대차계약 체결소외 1은 2017년 2월 8일, 소외 2와 보증금 9,500만 원, 기간 2017.2.27.~2019.2.26.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도 부여받았습니다.임대차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소외 1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근저당권 설정2018년 1월 5일, 해당 주택에는 소외 3 명의의 .. 2025. 4. 26. 대법원 판례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청구 가능할까? 최근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2024다262197)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도의 법리와 공단의 구상권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피해자(소외인)는 2018년 9월 3일 피고들(의사 또는 간호조무사)로부터 오염된 수액을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뒤 이상증상을 보였고, 결국 2018년 9월 7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공단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인 1,078,770원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이에 공단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원심 판단 (수원지방법원)원.. 2025. 4. 13. 🌐국제거래와 책임의 경계: 대법원, "중국법 따라 모회사도 연대책임 질 수 있다" 2025년 4월 3일, 대법원 제3부는 국제 물품공급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2다288836, 2022다288843 병합) . 중국에 설립된 1인 유한회사(소외 회사)의 모회사인 한국 법인이, 그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중국 법률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본 판결은 국제거래에서의 법인의 책임범위,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선택 등의 법리를 정교하게 다룬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원고들: 중국에 본점을 둔 여러 유한회사피고: 한국에 본점을 둔 △△△ 주식회사 (소외 회사의 100% 주주)쟁점: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모회사인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함원고들은 중국의 「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2025. 4. 13. 유골 훼손과 위자료 청구: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는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은 분묘 훼손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의 주체와 법적 근거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조부모 및 부친 등이 안치된 분묘가 무단으로 발굴되고 유골이 불에 태워진 것에 대해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원고는 망인의 직계 후손(자녀, 손자녀)으로서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해 온 인물입니다.피고들은 종손으로부터 ‘묘지이장 이행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양철통에 담아 가스불로 태운 뒤 임야에 다시 매장했습니다.피고 중 한 명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5. 4. 5.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