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4다230329 판결은 보험계약에서 자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신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자살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자녀를 잃은 부모입니다. 원고들의 자녀(이하 '소외인')는 2021년 11월 30일, 오피스텔 15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소외인은 피보험자로서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단 예외적으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1. 서론 최근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4다232530 손해배상(기)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요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피고와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2022..

1. 서론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민법과 상속법의 교차점에서 종종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된 "부당이득금" 사건(대법원 2023다318857)을 중심으로 상속재산 분할 후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 간의 권리와 의무,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2. 사건의 배경망인은 2014년 8월 23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소외 2)와 자녀(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4)가 있었습니다.2019년 5월 9일, 배우자 소외 2가 사망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21일, 피고가 상..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된 2024다204696 대여금 사건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상계(相計)'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망행위와 대여금 계약 사이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어, 대여금 분쟁에 직면한 이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한 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미지급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상계 항변을 제기했으나,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며 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

2024년 8월 1일 대법원은 후원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건의 원고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 5만 원씩 31회에 걸쳐 후원금을 송금하였고, 이 후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배경​이 사건의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이 법인이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후원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이 실제로는..

(법정 내부,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장: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자리에 앉는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서울고등법원 제XX민사부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 주식회사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5나2004915입니다. 원고 측, 준비된 변론을 시작하십시오. 원고 측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고 현대로템이 제작 및 공급한 고속철도차량 A(이하 'A')의 하자로 인해 원고 한국철도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쟁점은 A 차량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환불금 및 추가 지출비용, 그리고 차량 리콜로 인한 영업수익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우선, 피고가..

앵커: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27699)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중도금 상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OO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게스트 변호사:안녕하세요. 이OO 변호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앵커:먼저, 최근 대법원에서 다룬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게스트 변호사: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전액 대출받아 아파트 건설사에 지급한 후, 중도금 상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건설사와 수분양자 간의 상계 문제가 발생했..

앵커: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근저당권과 채권양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특히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 법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변호사님, 오늘 논의할 대법원 판결에서 근저당권과 채권양도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었죠?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네, 이 사건은 대법원 2024마6339 판결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채권양도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을 때,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항고인이 주장한 것은, ..

[인트로 음악]앵커:안녕하세요, 오늘의 법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변호사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은 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매달 특정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게 바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외상으로..

앵커: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소송 전문 변호사인 이두철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