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판사: 이번 사건은 2021가합000000 공사대금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론)원고 측 변호사 이두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원고 주식회사 A의 법률대리인 이두철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2012년 7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평택시 D공장 내 자동포장시스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460,000,000원이었으며,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일괄입찰 방식이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조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생산 제품의 손..

* 장소: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 등장인물: 의뢰인 원고 (기계설치공사업체 대표), 변호사 이두철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오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 신축공사에서 추가공사를 했는데, 그 추가공사비를 발주자인 피고에게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받지 못해서요.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네, 이해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고: 네, 저희는 피고와 2011년에 신축공사 관련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생산시설의 설계계약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12년 9월에 완료됐고, 피고는 공사대금 67억..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에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업하는 사람입니다. 큰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의뢰인: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에 하자가 발생해서 제품 반품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저희는 2020년 말에 K회사와 계약을 맺고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K회사가 납품한 모터를 사용해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모터에 결함이 생겨 제품 반품과 환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그렇군요. 의뢰인께..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4948 대여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대여금 반환청구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으로, 그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홍길동과 피고 임꺽정 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XX리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용금 변제 기한을 넘기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6일부터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오늘은 편의점 양도 계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권리금 반환 소송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권리금 반환을 둘러싼 두 사람의 법적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홍길동 씨와 임꺽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2022년 9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는 홍길동 씨가 임꺽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임꺽정 씨는 충남 XX군 XX읍에서 이마트24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임꺽정 씨로부터 편의점을 양도받기로 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권리금 4,2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

상담요청 내용 A씨는 부동산정보조사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광고에 속았다.A씨는 처음에 정말로 부동산정보조사 업무를 하고 건당 10만원을 받았다.A씨가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늦추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부동산정보조사를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한 후 ‘간단한 일 하나만 처리해달라. 물론 보수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A씨로 하여금 현금수거 후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했다.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현금수거 역할을 하였다.A씨는 전과가 없다.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8천만 원이다.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A씨에게 어떤 범죄가 인정될 것이고 형량은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다.  ​상 담 내 용​1. 범죄 인정 A씨는 부동산정보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사실 매수인(매도인)이 매도인(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매도인(매수인)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시실 ② 매도인(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③ 매도인(매수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④ 매도인(매수인)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즉, 해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1. 쌍방 당사자, 2. 계약일시, 3. 목적물, 4.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특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

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판단한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1247 손해배상(기) 원고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피고 : 소형 전동기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  1.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형 전동기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삼진에프에이 주식회사는 베어링 자동화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희사이다. 원고는 2011년 말경 삼진에프에이와 사이에, 삼진에프에이로부터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1대당 47,3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올 체결하였고, 삼진에프에이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모터의 제작을..

공장(플랜트) 기계설치공사 계약 관련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503 공사대금 원고 : 기계설치공사업체피고 : 발주자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 3. 18.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내 생산시설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1. 위 생산시설의 공정설계, 배치도 작성, 장비설계, 계장설계, 배관설계, HVAC Design, 문서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시설 엔지니어링 계약(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