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변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흥업소 손님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는 등으로 자의로 투약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부동산담보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은행에 부동산을 신탁한 후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1. □ 부산지방법원 2023.3. 23. 선고 2022고단2045, 40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2022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고단320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한 피고인 1과 그 대표자인 피고인 2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되,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여..

1. □ 부산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택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자 경찰서 로비 출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6. 26. 선고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약 7개월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 38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범인이 따로 있음에도 그로부터 ‘대신 감옥에 다녀와 주면 평생 벌어먹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위 자동차번호판을..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가능. 2015다230020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채권집행), 2.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나 그 채권집행 ..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차) 파기환송(일부) [소송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인정한 사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

1. □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536, 3043(병합) 사기 등 □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4,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14명에게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벌여 307만 원을 편취하여 위 대출금과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으며, 나아가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9. 25. 선고 2023고단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마약류 투약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른바 ‘던지기..

1. □ 부산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3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약 3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66g을 매매하거나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14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2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마 매매 및 흡연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의 실형을 선고 3.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 ​ ■ 사안의 개요 - 군인인 원고가 육군참모총장의 원고에 대한 기소휴직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대하여 기소휴직 기간 동안 보수 등을 청구한 사안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함 ​ ■ 판결 요지 - 국가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인 군인 사이의 관계, 즉 군인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군인의 보수에 관..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2021다206356 예금 (카)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2.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채무자),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2021므13279 인지청구 (라) 상고기각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4조 제척기간 기산일(=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