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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533

보험자(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적용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49729)은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구상금 분쟁과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룬 사건으로, 보험자들이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뒤 상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원고는 원고 차량에, 피고는 피고 차량에 각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차량이 운전 중 주차된 피고 차량의 뒤에서 나오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근처의 횡단보도였습니다. 당시 보행자는 차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피고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 적절하게 주차되지 않았으며, 일부 차선에 걸쳐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2024. 10. 10.
주택임대차에서 전입신고 시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 오류(건물호수 잘못 등록)가 있었어도 대항력은 발생했다고 본 판결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선고된 2023가단61712 건물인도 사건의 판결에 대해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고 B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 피고가 임차한 부동산을 매수한 뒤, 피고가 대항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 피고 B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완료했을 때, 제3자에 대해 임대차.. 2024. 10. 9.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경우 적용되는 법리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원이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결을 내린 사례이다.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액에 관한 것이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원고: A (임대인)피고: B (임차인) 원고는 2020년 6월 13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해주었다. 임대차보증금은 500만원, 차임은 연 300만원, 임대기간은 24개월로 정해졌으며,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피고는 임대차료를 매.. 2024. 10. 8.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전이 편취된 것임을 알지 못했고, 변제 받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등장인물- 피고 B: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피고- 변호사: 피고의 법률 대리인 피고 B: 변호사님, 이번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6,227,500원을 청구했잖아요. 저는 그 금액을 C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받은 것이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변호사: 네, 선생님이 중고거래를 통해 4,700달러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 돈이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잃어버린 돈이라는 겁니다. 피고 B: 맞아요, 그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제가 거래를 하고 받은 돈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죠? 변호사: 우선,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법률적으로 이유 없이 이익을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2024. 10. 7.
불법원인급여(노동조합 탈퇴 대가 지급) 반환 거부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횡령 사건 판결(2023고단2783)을 다루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흥미로운 사안으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도서출판 D의 대표이사이며, 사건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C과 피해자 F 간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C는 자신의 주식회사 B를 사모펀드 E에 매각한 후, 노동조합 G의 반발을 겪게 됩니다. 당시 노동조합 G의 지회장이었던 피해자 F는 회사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을 우려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C와 피해자 F는 피고인 A를 중재자로 하여 금전 합의에 이릅니다. 이 합의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은 이 .. 2024. 10. 6.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물품 처분 시 소유권 상실로 환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2다294084)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최대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2017년, 채무자 회사와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물품의 공급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권리를 가졌고,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피고는 채무자에게 4억 8천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채무자는 물품 대금 및 차용금 변제를 위해 여러 업체에 대한 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 신청을 하였고, 법..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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