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은, 원고들이 상가 건물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상가 내부의 기둥 및 외부 방화문과 같은 구조물의 존재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사건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N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해당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했습니다.피고 P 주식회사는 피고 N과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상가를 관리 및 분양하였습니다.원고들은 이 상가를 분양받았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양도받은 사람들입니다. 2. 분양 계약 체결 및 기둥 등의 존재 원고들은 2018년 11월부터 1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23가단5243536)은 최근 서울시립과학관 공무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서울시가 환수하려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논리를 쉽고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원고들의 주장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2017년 4월 1일 피고(서울특별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직무(시설정비 및 경비)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교대제 근무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월 195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의 2023나78999 판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 계약상 수술 급여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해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가 판매한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그 후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여러 차례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보험사에 "주요성인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고 '수술특약'에 따른 급여금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레이저 광응고술 : 레이저 광응고술은 주로 당뇨..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원고 88명이 피고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3가합44274)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023가합44274).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발생한 소송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상 범위 피고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이며, 시력 교정이 목적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나. 입원 여부의 인정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며 입원했다고 주장했으나, ..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수유량계 관련 사건(사건번호: 2020가단5089878)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에서 해수유량계의 설치 위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근거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와 배경 (1)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A주식회사로,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에 해수유량계를 납품하는 D주식회사와 생산물보증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피고는 총 두 주체로, 첫 번째 피고는 해수유량계를 중간 납품한 B이며, 두 번째 피고는 해수유량계를 제작한 C주식회사입니다. (2) 해수유량계와 선박..

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139)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회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무단으로 회사 자산에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A(이하 '원고')는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소속된 대만 국적으로, 원고의 게임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퍼블리싱 운영실에 소속되어 게임 운영 툴을 활용해 게임 내 문제 해결 및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원고의 게임 운영 툴을 악용하여 다이아(게임 내 화폐)를 무단으로 자신의..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정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 분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3스637)은 이러한 양육비 청구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판결 사건(2023스637)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후 2006년에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양육비 청구 문제입니다. 이혼 후 청구인은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으며, 약 16년이 지난 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다루어진 2019가합1322(본소) 및 2021가합29743(반소)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B는 공사의 품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A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시사점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 배경 주식회사 A는 기계 설계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식품 소분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여러 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1...

이 사건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1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합의해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4219). 그러나 2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반환 매매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나31651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매매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이후 원고는 기계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기계대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기계 제작을 완료했으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3가합35039 판결은 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거주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을 제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주차장 사용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배경, 그리고 판례에서 인용된 중요한 법적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 배경 해당 사건의 원고 A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B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단으로, 원고의 미납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