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진행자: 안녕하세요, 형사판결 해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 흥미로운 판례를 가지고 형사법 전문가인 이두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두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형사 판결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 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44kg을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

* 장소: 대전 소재 이 변호사 사무소* 등장인물: 의뢰인 김철수, 이 변호사 김철수: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몇 년 전부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이 변호사: 네,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우선, 국유재산을 언제부터 어떻게 점유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 5년 전, 이전 임대인이 이 부지를 임차하고 있던 것을 인수하면..

* 등장인물: 의뢰인(상간자), 변호사 의뢰인(상간자)이 최근 상간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의뢰인: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요. 부부 사이의 문제에 제가 얽혀있어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제가 어떤 분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그분이 사실 결혼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분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상황이 많이 복잡하겠군요. 먼저, 대법원 판..

* 등장인물피고 (B):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 수급인변호사 (변호사 이두철) * 장소 : 변호사 사무실 B는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다. 피고 (B):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는데, 상담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고 (B): 네, 원고 A가 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래 원고의 어머니인 C씨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 (이두철):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나요? 공사 대금은 다 받으셨나요? 피고 (B): 네, 공사는 예정대로 끝냈고, 대금도 모두 받..

*등장인물: 원고 A (의뢰인), 이 변호사*장소: 이 변호사의 사무실 A: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A: 네, 제가 작년 6월에 B씨와 임차보증금 4억 8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22년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위층에서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B씨에게 여러 번 해결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올해 3월에 임대차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B씨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4월 10일에 계..

장소 : 변호사 사무실등장인물 : 의뢰인(원고 A), 변호사 B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다양한 사건 관련 서류가 정리되어 있다. 변호사 B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때 원고 A가 판결문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온다.} 원고 A: (긴장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 좀 봐주시겠어요? 대법원에 상고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B: (환영하며) 어서 오세요. 판결문을 보여주세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한다) 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군요. 주위적 청구는 자동차 변속충격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청구였고, 예비적 청구는 하자 없는 자동차로의 교환 청구였..

* 등장인물 : 원고(의뢰인), 변호사* 장소 : 변호사 상담실 {원고(의뢰인)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ㄷㅊ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왔다.} 원고(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가능하지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원고: (판결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9월에 화물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매매대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했는데, 2심까지 계속 패소했습니다. 변호사: (판결문을 들어 보며)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고: 네, 제가 화물운수업을 하기 위해 6,600만 원을 주고 화물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결..

* 등장인물 : 경찰관 김형사, 피고인 A* 장소 : XX경찰서 조사실 조사실 내부, 경찰관 김형사가 피고인 A와 마주 앉아 있다. 피고인 A는 수갑을 차고 있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형사: (서류를 넘기며) A씨, 지금부터 2021-XXXX 사건에 대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변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A: 네, 알겠습니다. 김형사: 첫 번째 피해자 B씨에게 2020년 5월 19일에 서울 강남구의 카페에서 자신이 대치동에서 11년 동안 대학입시를 담당했고, E대 영문학과 출신이라고 거짓말하셔서 1억 1,380만 원을 편취하셨죠? 피고인 A: (당황하며) 그건... B씨가 오해한 겁니다. 저는 그저 학생들을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

등장인물 : 조정판사, 원고(기계설비공급자), 피고(발주자)장소 : 서울고등법원 000호 법정​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 여러 기계를 설치했지만,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는 설치된 기계들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을 반소로 청구했다.​조정판사: 오늘 조정기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각자 자신의 주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원고: 네, 저는 피고의 공장에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금 289,300,000원을 청구합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된 ..

* 장소 : 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실* 등장인물 : 이 변호사, 의뢰인 김철수 (김철수가 상담실에 들어선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철수 대표님. 오늘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철수: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 A와 재활용 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원고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소송을 대비하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 변호사: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철수: 2015년 9월 14일에 주식회사 A와 파쇄기, 분쇄기 및 부대시설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억 6천 100만 원이었고, 저희는 2015년 9월 20일에 파쇄기 납품을 완료했고, 2016년 2월 초에 잔여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계약 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