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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533

과거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재산분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부담액을 산정하며, 일시적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정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 분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3스637)은 이러한 양육비 청구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판결 사건(2023스637)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후 2006년에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양육비 청구 문제입니다. 이혼 후 청구인은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으며, 약 16년이 지난 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 2024. 10. 19.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중대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하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금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 계약 조건의 명확성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다루어진 2019가합1322(본소) 및 2021가합29743(반소)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B는 공사의 품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A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시사점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 배경 주식회사 A는 기계 설계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식품 소분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여러 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1... 2024. 10. 16.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 관련 재판에서 1심은 계약 성립만 인정했으나, 2심은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대금 일부 반환을 명령 이 사건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1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합의해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4219). 그러나 2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반환 매매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나31651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매매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이후 원고는 기계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기계대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기계 제작을 완료했으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2024. 10. 16.
아파트 관리비 미납 시 주차장 사용 제한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가 합리적이고 과도한 권리 침해가 아님을 확인.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3가합35039 판결은 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거주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을 제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주차장 사용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배경, 그리고 판례에서 인용된 중요한 법적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 배경 해당 사건의 원고 A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B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단으로, 원고의 미납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2024. 10. 15.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의 이유는? 판례 분석과 법적 쟁점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재판(사건번호 2024고합26)입니다. 이 판결은 2024년 9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판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3년 6월 26일 춘천시 ○○아파트의 공부방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아동 B(6세,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남아)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아동이 수업 중 갑자기 울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고,.. 2024. 10. 14.
상가 전차인이 전대인과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두고 다툰 소송 판결 : 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법정 계약갱신, 연체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전차인(원고)이 전대인(피고)과의 계약 해지 문제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논점은 피고가 원고가 전대한 상가(구역 Ⓐ)의 배수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 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D대학교 학생회관의 1층 푸드몰을 임차하여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중 구역 Ⓐ를 전차하였으며, 임대료는 월 150만 원,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갱신 문제와 함께, 공동 배수구 문제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2. 배수구 문제와 피고의 의무 이 사건에서 ..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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