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28864 손해배상(기))에서 판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골프장에서 발생한 공 맞음 사고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골프 경기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와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2021년 11월 14일,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피고가 다른 홀에서 티샷한 골프공에 맞아 왼쪽 눈 윗부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원고는 시력 저하 및 비문증 등의 후유증을 겪었고, 관련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주변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공을 날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의의무 위반
피고는 골프공을 타격하기 전, 공이 날아갈 범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소홀히 했고,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을 날리지 않아 원고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 책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치료비와 일실수입(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손실) 등 경제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기각
가. 골프장의 주의의무 범위
1) 개인 경기 시 주의의무: 골프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는 참가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다칠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공을 타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코스 밖 상황을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경기보조원의 역할: 피고가 경기를 진행한 홀에서는 경기보조원이 있었으며, 이 보조원이 경기를 관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경기보조원의 안내를 받고 공을 타격하는 피고에게 타구 방향 외의 다른 홀까지 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 중 피고가 다른 홀의 상황까지 신경 쓸 의무는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예상 가능성의 한계
1) 아마추어 골퍼의 특성: 피고는 아마추어 골퍼로, 경험이 부족해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피고에게만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골프공의 비예상성: 피고는 경기보조원의 "타격 가능"이라는 지시에 따라 공을 쳤고, 결과적으로 공이 슬라이스 현상을 보이며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슬라이스는 아마추어 골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골프장의 안전관리 문제
1) 시설 미비: 이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은 홀과 홀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 시설이 부실했습니다. 높이가 높은 나무나 경계 그물망이 설치되지 않아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 법원은 골프장 운영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 경계 그물망이나 높은 나무를 설치하거나, 홀 간의 시간대를 달리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런 시설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피고보다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기타 판결 근거
1) 형사사건 판결 참고: 이 사건과 관련해 원고는 피고를 형사사건으로 고소했으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 역시 피고가 의도적으로 슬라이스를 낸 것이 아니며, 경기보조원의 지시를 따른 상황에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피고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유사 판례와의 차이점: 원고는 유사한 사고에서 타격자의 책임을 인정한 다른 판례를 인용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과의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 사건에서는 타격자가 골프공의 방향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거나, 경기보조원이 없이 진행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골프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룬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골퍼가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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