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판결문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10. 6. 선고 2014가단7344 지상권확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7344 지상권확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북 KK군 XX면 XX리 484-7 임야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2004. 4. 20.부터 30년의 법정지상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은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 2021.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110257 이사보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110257 이사보수금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S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9. 2、27.부터 2013. 3. 1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 2021. 11.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10. 22. 선고 2015드단129(본소), 2015드단5094(반소) 이혼 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드단129(본소) 이혼 2015드단5094(반소)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사건본인 1. C 2. D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가. 과거 양육비로 22,2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장래 양육비로 2015. 11.부터 사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2021. 11. 1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