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학전공변호사22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원상회복 청구: 보빈 전지 자동화설비 계약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2022년 1월 27일, 자동화설비 공급계약을 둘러싼 분쟁(2019가합544777)에서 공급자인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구매자인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7억 400만 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본 사건은 설비 미완성과 계약 해제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관계 요약계약 체결: 2018년 8월 7일, 원고 A(공급자)와 피고 B(구매자)는 총 8억 원(부가세 별도) 규모의 자동화설비(보빈 전지 생산용) 공급 계약을 체결.납품 이행: 원고는 설비 6기를 분할 납품했으나, 이후 시운전에서 연속적인 불합격 판정(총 3차례)이 발생.피고의 계약 해제: 피고는 2019년 3월과 9월, 원고에게 반품 요청 및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고, 2020.. 2025. 5. 11. 계약변경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 공사대금 청구 가능할까?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5532 판결 해설 🔍 사건 개요냉난방기 전문 업체 A사는 산업설비 시공회사 B사와의 사이에서, 세종공장 내 공조시스템 설치 공사(총액 42.3억 원, VAT 별도)를 계약했다. 계약 이후 A사는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하자 보수 요청까지 이행했지만, 추가공사비 및 잔여공사비 약 25.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계약상 총액계약 여부와 추가공사비 청구 가능성계약 제6조에 따른 설계변경 및 금액 조정 요건 충족 여부A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유무 (채권압류로 인한 문제)📌 법원의 판단1. 총액계약의 법적 성격 판단이 사건 계약은 입찰 방식에 의해 성립된 총액계약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한 공사대금 조정은 제한된다.원고 A사는 피고 B사가 제공한 도면, 사양서를 토대로 견적서를 .. 2025. 5. 10. 제품 개발계약,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제 가능할까? – 도급계약과 불완전이행 판단의 기준 다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가합517870」 판결을 기초로 작성한 블로그 글입니다.1. 사건 개요이 사건은 이·미용 기기 전문 제조사인 원고 회사들(A사 및 B사)이 외주 개발업체인 피고 부부와 체결한 제품 개발 계약과 납품 계약에서 다수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이 오히려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고 맞서 반소를 제기하였다.2. 쟁점이 사건 제품 개발 계약이 ‘매매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하자가 발생한 제품들에 대해 계약 해제가 유효한지 여부시제품 수준의 개발이 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반소로 제기된 용역비 청구가 정당한지3. 법원의 판단① 계약의 성질: “도급계약”으로 판단법원은 헤어드라이.. 2025. 5. 10. 폐수처리시설 하자와 계약해제의 법리 –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2421 판결 분석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뢰했지만, 기대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번 청주지방법원 판결(2020가단22421)은 그런 상황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사건 개요원고(주식회사 A): 오·폐수 수질정화시설 설계 및 시공 전문 회사피고(주식회사 B): 유리제품 제조업체로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사업장 보유2019년 4월, 피고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원고에게 폐수처리시설 제작·설치를 의뢰했고, 양사는 약 7,7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스크러버(악취 제거 장치) 관련 별도 계약도 추가로 체결되었습니다.쟁점: 계약 목적 미달 vs 대금 미지급원고는 .. 2025. 5. 6.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분쟁, 그 결과는?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5372 판결 분석 들어가며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관련된 공사대금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당사자 간 계약관계와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가단125372 판결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 B는 2017년경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위해 C의 소개로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이후 주식회사 A(원고)와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 77,0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쟁점 정리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실제 공사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이미 일부 금액을 제3자인 C에게 지급한 사실이 공사대금의 변제에 해당하는가?.. 2025. 5. 6. 트랙터를 샀는데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농기계의 하자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으로, 창원지방법원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매매계약에서 하자가 계약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원고: R 주식회사 (농기계 제조업체) /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두철피고: 농업법인 N쟁점: 매수한 농기계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원고는 2021년 3월, 피고에게 자사 농기계(트랙터 및 부속작업기)를 1억 3천만 원에 판매하였고, 2021년 5월 3일 인도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양한 기계적 문제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하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계약 해제가 가능한 "중대한 하자"란?민법 제580조, 제575조.. 2025. 4.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