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계약 불이행과 원상회복 청구, 법원이 판단한 핵심 쟁점은?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가단131501 판결을 중심으로이번 판결은 기계장비의 납품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청구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리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2018년 12월, A(원고, 반소피고)는 B사(피고, 반소원고)와 ‘공촛점센서 + 비전카메라’로 구성된 측정기를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약 9천만 원, 총 대금은 약 1억8천만 원이었고, 납품기한은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12주 이내였습니다.피고는 계약금 90,750,000원을 지급했고, 납품된 제품은 정밀도 10㎛ 이내 등의 엄격한 검수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그러나 납품기한을 넘겨도 기계는 도착하지 않았고, 뒤늦게 납품된 측정기는 같은 제품을 반복 측정할 때에도 ..
2025. 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