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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 형사법115

수차례 계분을 뿌리고 유공관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변호사 이두철 ♥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은 동생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고창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수용된 토지 위에 고창군이 X회사에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OO공원조성사업을 수차례 방해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세 차례나 자신의 화물차로 계분을 싣고 와 공사현장에 뿌렸고, 유공관을 매설하려고 파놓은 구덩이를 밤에 몰래와서 매꾸고, 나중에는 반복적으로(2회) 밤에 몰래 와서 매설이 완료된 유공관을 밧줄로 자신의 화물차에 연결하여 수차례 빼내 파손하였습니다. X회사는 피고인의 공사방해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두철 변호사.. 2021. 1. 7.
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대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은 2019. 11. 14.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 2016.경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천만 원 정도를 차용하고 갚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미 동종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두철 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점, 상당기간 이자변제를 충실히 했던 점, 피해자들도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이두철 https://law.. 2021. 1. 6.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죄 판단 법리 및 무죄 판례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으로 변론하면서 작성했던 자료를 일부 편집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상담예약 042-485-3657 lawldc.modoo.at 관련 법령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2020. 5. 24.
쌍집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인을 하다보면 쌍집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 지금 사건으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오늘은 쌍집에 대해 썰을 풀어 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첫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2020. 5. 17.
아동학대 판단 기준 및 관련 사례 1. 아동학대 판단기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한다.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 2020. 3. 7.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대한 판단)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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