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무죄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08. 12. 17. 선고 2008노2739 판결 -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 대선 후보가 X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자신 소유 건물을 성매매업소에 임대하였다’고 공표 - 이에 대하여 법원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김현미 의원에게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다고 보았음. 2. 광주고등법원 2014. 3. 25. 선고 2013노237 판결 - 안도현 교수가 트위터에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 누가 훔쳐갔나?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이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라는 글을 게재 - 이에..

1. 현실을 직시하고 의연한 자세와 용기를 갖는다. 2. 자포자기 심정으로 허위 자백을 하지 않는다. 한번 자백을 해버리면 그것이 비록 진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3. 피구속인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앞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피구속인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5.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조서에 서명날인 할 때에는 조서의 기재 내용, 조사 장소, 조사 시작 시각과 마친 시각, 조사과정 진행경과 등을 반드시 확인 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틀린 내용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6. 수사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

본인의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아래 표에 언급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 : 피고인 : 분류 내 용 피고인 본인 ⓵ 학력(최종학교명: 졸업)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이상 ② 직업(직장명, 직책, 월수입) □ 자영업 (업종: , 운영기간: 년부터, 월수입: ) □ 회사원 (직장명: 직책: 월수입: ) □ 무직 / 기타 (생계유지 방법: ) ③ 과거의 직업 및 경력, 자격증 소지 등 ( ) 전과 관계 ① 실형 전과 □無 □有 ( 회) ② 집행유예 전과 □無 □有 ( 1회 ), 유예기간 중 여부 □아님 □해당 ③ 집행유예 결격 □아님 □해당 ④ 누범 □아님 □해당 ⑤ 제37조 후단 전과 □없음 □있음 ⑥ 미상전과 □없음 □있음 (확인결과 : ) 가족 관계 ① 결혼관계 : □미혼..

1. 구속사유(형사소송법 70조 1항) ​ 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나. 협의의 구속사유 - 일정한 주거 없음 - 증거인멸 염려 존재 - 도망, 도망할 염려 다. 구속의 필요성(개인의 인권 침해 vs 공익 이익형량) - 기소할 가치 및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여부 -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의유도 등 본래 목적을 일탈한 것인지 - 별건 구속 여부 - 구속으로 인한 피의자의 개인적 고통 (ex, 건강상태, 개인기업주의 경우 부도위험, 가족의 생계곤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긴급한 사태 발생) 2. 구속사유 심사 참조사항(형사소송법 70조 2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 특히, 도망할 염려 유무 판단시 고려사항..

1.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의 중요성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에과 달리 증거능력을 매우 중시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시작부터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를 외칩니다.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쓰일 수 있는냐 없느냐를 다투는 문제이고, 증거력 또는 증명력은 어떤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 한지 그 정도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형사소송에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증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 검찰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 둘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