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동생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고창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수용된 토지 위에 고창군이 X회사에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OO공원조성사업을 수차례 방해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세 차례나 자신의 화물차로 계분을 싣고 와 공사현장에 뿌렸고, 유공관을 매설하려고 파놓은 구덩이를 밤에 몰래와서 매꾸고, 나중에는 반복적으로(2회) 밤에 몰래 와서 매설이 완료된 유공관을 밧줄로 자신의 화물차에 연결하여 수차례 빼내 파손하였습니다. X회사는 피고인의 공사방해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밝혔고, 자재비 공사비 등을 상세히 산출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1천만 원 정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 지인들을 통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X업체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선행, 피고인이 시골에서 홀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있는 점, 평소 굴삭기 운전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상담예약 042-485-3657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