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 형사법115 [이두철변호사]형사소송에서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의 중요성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에과 달리 증거능력을 매우 중시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시작부터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를 외칩니다.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쓰일 수 있는냐 없느냐를 다투는 문제이고, 증거력 또는 증명력은 어떤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 한지 그 정도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형사소송에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증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 검찰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 둘째, 법.. 2017. 8. 29. 이전 1 ···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