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민사법244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매대금이 적정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 대법원(2024다275773 사해행위취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매대금이 적정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매매대금은 이전 거래보다 증액되었고, 감정평가 결과도 적정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채무자는 매매대금 대부분을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채무자 소외 1이 보유한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면서 시작되었다.2021년 5월 10일, 소외 1은 피고와 89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 원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 2025. 1. 8.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채권적 권리도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2024다285725 손해배상금)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이 반드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이 제출한 약정서에 따라 소외인이 부족한 대지 지분에 대해 무상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인정하고,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에 필요한 대지사용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부정한 것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번 판결은 약정에 따른 사용권도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1. 사실관계서울 서초구 소재의 연립주택과 관련된 이 사건은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지의 .. 2025. 1. 8.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유익비 or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사건{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부당이득금(반소)}은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다툰 소송이다. 대법원은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점유 중인 공장용지와 공원 부지에 대해 유익비 반환 청구권을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였다.1. 사실관계원고(반소피고)는 김해시 △△읍 □□리 소재 임야 11,70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다. 2010년, 소외 1 회사는 원고의 동.. 2025. 1. 8. 종중 대표자 선임을 종손으로 제한하는 규약의 유효성 논란 이번 사건(대법원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은 종중 대표자 선임을 종손으로 제한하는 규약의 유효성을 다룬 소송이다. 원고들은 해당 규약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원심은 종중의 자율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원의 자유로운 대표 선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규약을 무효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1. 사실관계이번 사건은 종중(宗中)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규약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집단이며, 1961년에 제정된 초기 규약에서 종손(宗孫)을 종중 대표로 지정.. 2025. 1. 8. 구름다리 설치 미이행,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확정적으로 광고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를 진지하게 추진했으며 광고에 변동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점, 구름다리 설치가 무산된 것은 국가철도공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름다리 설치 여부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착오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1. 사실관계피고는 토목건.. 2025. 1. 7. 건물 및 토지의 인도 청구 소송 사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지료 채권 상계 사례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며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점유를 부인하며 지료 채권을 주장,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건물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 일부를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1. 사건 번호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건물인도 2. 사건 개요 가. 소송 배경사건은 원고 A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피고 B가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건입니다.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건물 및 토지의 .. 2024. 12. 12. 이전 1 2 3 4 5 6 7 8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