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번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9. 선고 2020가합27031 소유권이전등기)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사안으로, 원고는 자신이 종중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법적 근거와 여러 판례들을 분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인용된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원고는 종중의 재산을 피고들이 명의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2다294084)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최대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2017년, 채무자 회사와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물품의 공급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권리를 가졌고,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피고는 채무자에게 4억 8천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채무자는 물품 대금 및 차용금 변제를 위해 여러 업체에 대한 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 신청을 하였고, 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39364)을 토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018년 11월 20일, 원고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설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년 5월 16일 소외 1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매매계약의 조건 중 하나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소외 1이 인수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2020년 5월 18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소외 1로부터 지급받았고, 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주었다. 그러나..

대표이사 해임에 있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2020다245552). 이 판결은 대표이사와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대표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대표이사의 해임에 있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임기를 정한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최근 대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4다234239). 해당 판결을 통해 조합의 해산, 탈퇴, 그리고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동업약정과 조합의 형성: 원고와 피고, 그리고 제3자는 2002년 10월 21일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을 통해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성립되었습니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 이 사건 조합은 2005년 2월 20일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되었으며, 이후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공동사업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산인 선임: 2021년 1월 14일 원고는..

2024년 9월 13일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잔금 지급과 부동산 매매 계약 의무 이행에 관한 쌍방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을 통해 계약 의무 이행,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의 법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구매자)는 2022년 5월 16일 피고(판매자)로부터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부동산을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2억 원을 2022년 6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특약 사항으로 "잔금 지급 시 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한다"는 조..

1. 도입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56116)에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이행과 그에 따른 권리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가. 분양과 임대차계약의 시작 2018년, 소외 1이 소외 2 회사로부터 상가 건물 2채를 각각 366,500,000원에 분양받았습니다.2019년 7월, 피고(임차인)는 소외 1과 상가 건물 2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각 25,000,000원, 월차임은 각 1,900,000원으로 정해졌고, 계약 기간은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나. 임대차계약의 변경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상담을 하게 되는 법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사건 개요 97다52844 사건을 사례로 들어 봅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약 2,112㎡ 규모의 사유지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토지는 원래 4,098평 규모의 땅에서 분할된 후, 그중 일부는 매각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남겨진 땅은 자연스럽게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로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땅의 일부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서울시가 도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소유자의 후계자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새로운 소유자가 이 도로 사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

1. 서론 사고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나 액수를 정할 때, 단순히 사고로 발생한 피해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가 취한 조치, 즉 손해경감조치에 대한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손해경감조치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불이행될 경우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어떻게 상당인과관계가 형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손해경감조치의무란? 손해경감조치의무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를..

1. 서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증설공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가합51823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전기증설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 사건 개요 A씨(원고)는 B씨(피고)의 건물 내 상가를 임대받아 컴퓨터 용품점을 운영하던 중,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됩니다. 업종 변경으로 인해 냉장고 등의 전기 용량이 커져 기존의 계약 전력인 5kW로는 전력 사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에게 전력 증설(8kW로)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전력 증설에 협조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전기증설공사 동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약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