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과 환경오염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4.01.13 by 이두철변호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2024.01.01 by 이두철변호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 책임 /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023.12.14 by 이두철변호사
쌍방의 공통된 착오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충적 계약 해석은 가능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보충적 계약 해석을 하지 아니함.
2023.12.14 by 이두철변호사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
2023.12.13 by 이두철변호사
점유의 의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 점유 상실 여부 판단 사례
2023.12.13 by 이두철변호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
2023.12.13 by 이두철변호사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2023.12.12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