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됨
2024.02.03 by 이두철변호사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 →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2024.02.02 by 이두철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
2024.02.02 by 이두철변호사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그 해임사유로 인하여 법인..
2024.02.02 by 이두철변호사
토지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집행의 정..
2024.01.30 by 이두철변호사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실질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
2024.01.30 by 이두철변호사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후 3개월)
2024.01.29 by 이두철변호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4.01.14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