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도입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1217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 사용과 관련된 두 가지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 B가 호텔 운영을 위해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호텔 운영을 계속해왔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

1. 서 론 최근 법원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어장이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2나21292). 이 사건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양어장에서 기르던 어류의 폐사 및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2022나21292)은 A씨(원고)가 B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은어와 점농어를 기르고 있었고, 피고는 해당 양어장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

1. 서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3자이의 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제3자이의). 이 사건은 소유권과 강제집행에 관한 복잡한 법적 이슈를 다루었으며, 특히 공정증서와 취득시효, 강제경매와 같은 민사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제3자이의 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3자이의 소란? 제3자이의 소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자신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제3자가 이를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제3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집행..

대법원 판결(2023다223744 본소, 223751 반소)은 근로자의 임금과 약정금에 관한 분쟁을 다룬 중요한 사건으로, 근로 시간 및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 유급휴가, 연차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 지급 방식에 있어,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인정일(유급휴일)로 처리된 날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추가로 사납금 납부와 관련된 반소..

최근 대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내려졌습니다(2024다229343). 청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건에서 발생한 보증금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거래와 보증 관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청주시 흥덕구에서 진행된 '청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청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발조합의 대표가 원고인 한 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맺고 자금을 차용하면서 문제가 발생..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판결로,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분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퇴직 후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1. 당사자의 배경 원고(A 주식회사): 2013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으나 이후 퇴직. 피고(B): 2010년부터 원고 회사의 전신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온 인물로, 2022년 7월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 1.2. 주요 쟁점: 퇴직금 산정 피고 B는 퇴직 시 자신의..

이번 대법원 판결(2024무677)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문서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서제출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및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 의무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의 공개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신청인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2019년 9월 3일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서 및 제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문서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문서는 소송의 핵심 증거로, 신청인들은 해당 문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

통상손해는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중에서 당연히 예상되거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이 특별한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행위의 일반적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사례 10가지: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매출 손실: 판매자가 계약된 상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구매자가 발생한 매출 손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다카13219 판결)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30378 판결)주택 임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 한 임대료 손해. (관련 판례: 대..

1. 쌍무계약의 기본 이해 쌍무계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계약 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러한 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양 당사자의 채무 이행이 서로에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2. 동시이행의 원칙 동시이행의 원칙은 쌍무계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절차의 완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균형을 유지하고 어느 한 쪽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3. 이행지체와 그..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1. 동시이행관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