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
2024.02.09 by 이두철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관련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2024.02.09 by 이두철변호사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
2024.02.08 by 이두철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됨
2024.02.08 by 이두철변호사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파탄상태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
2024.02.08 by 이두철변호사
부동산의 공유자는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2024.02.07 by 이두철변호사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계약해석의 방법
2024.02.07 by 이두철변호사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2024.02.03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