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사건 개요​본 사건(대법원 2023다272289 약정금)은 투자 약정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며 1억 원을 지급했으며, 약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6개월 후 원금 1억 원과 투자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 주요 법적 쟁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여부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단순한 투자계약인지가 쟁점이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5%)이 적용된다.​나. 이자제한법의 적용 가능성이자제한법은 금전..

사건개요​이 사건(대법원 2024다251470 토지인도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해당 토지를 피고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점유 중이라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점유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배타적 지배를 요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또한, 소유권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는 공공 사용 상태와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토지의 위치 및 형태: 이 사건 각 토지는 면적이 작고 길고 좁은 형태로, 공..

사건 개요​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64865)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뤘습니다. 원고는 제조업 공장을 임대하며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건물에서 용접 가공 및 제조와 더불어 영업활동(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수수 등)을 수행했습니다. 원심은 건물이 단순 제조·가공 목적이라 판단해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배제했으나, 대법원은 건물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과 영업 목적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사실관계​1. 임대차 계약 내용원고들은 2019년 10월 18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2,000만 원, 월 ..

사건 개요 (대법원 2022다281378 사건)​이 사건은 농협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농협에 대위변제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대법원(2022다281378)은 해당 지급보증서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된 자금 차입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제사업소장의 권한과 법적 제한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강행법규 준수와 계약 체결 시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됩니다.​​사건의 배경​원고는 경영관리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입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경제사업소는 농산물 위탁·판매와 농기계 수리 등을..

사건 개요​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원고 1이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사건번호 : 2024다23252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피고가 2010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따라서 해당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멸시효 주장과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등기 유효성 판단의 핵심임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1. 사건 배경피고는 2009년 인천 연수구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원고 1은 해당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

사건 개요​대법원(2021다215060)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임인의 금전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다룬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민법 제684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얻은 금전을 위임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 의무의 이행기는 계약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원심은 이행 시점을 소송 부본 송달일로 잘못 판단하여 지연손해금을 일부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반환 의무의 이행 시점과 지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사실관계​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된 금전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 관리 위임 계약: 원고는 2009년 1월경 피고에게 공..

사건의 배경​1. 분양계약 체결 및 해지2002년, 원고들은 피고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 공사가 중단되자, 양측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2. 가압류 신청 및 본안 소송2006년, 원고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가 보유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피고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법적 쟁점​1.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장면 1: 피고 주식회사 B 대표의 사무실 앞(비 내리는 오후, 원고 A는 비옷을 걸친 채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무실 앞에 서 있다. 손에는 공사 관련 서류가 든 얇은 서류가방이 들려 있다.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선다.)​원고 A: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피고 대표: (서류에 고개를 박은 채, 무심하게) "뭐죠? 또 무슨 일입니까?"원고 A: "저... 전에 말씀드렸던 공사대금 관련해서요.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부디 한 번만 도와주시면—"피고 대표: (고개를 들어 냉소적으로) "하하, 도와달라니. 내가 이미 지급할 만큼 지급했잖소. 그건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원고 A: (고개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514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도급인)와 B 주식회사(수급인) 간 공사대금 분쟁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기준을 근거로 잔여 공사대금 채무가 128,634,327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변경 공사비와 관련해 피고가 주장한 단가 할증과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초과 지급된 보험료 약 9,800만 원과 하자보수비 약 2,300만 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와 정산 기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사건 개요​A 주식회사는 2020년 D 주식회사로부터 군산시에서 진행된 D ISB 상업화공장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아 B 주식회..

2019년 원고는 피고의 모친(소외 2)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8,60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는 변제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송금 내역(약 153,750,000원)이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송금이 변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과 변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24다258921 대여금)은 송금이 변제 내용에 부합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사건의 배경과 경과​1. 원고와 피고 간 금전 거래의 발생원고는 2019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어머니(소외 2)에게 각각 19,400,000원과 19,200,000원을 대여했습니다. 변제 조건은 원리금을 만기 상환 시 일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