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444

대여금 반환 소송의 진실 : 사업부지 매매대금인가? 대여금인가?

피천득: "원빈님, 제가 받은 돈 1억 원은 명백히 사업부지 토지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이었어요. 이걸 운전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그 돈을 다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원빈: "피천득님, 확약서 제13항을 보세요. 거기 분명히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피천득님은 그 돈을 돌려줘야 해요, 그리고 지연손해금도 포함해서요." 피천득: "아니, 원빈님! 그 돈을 전부 토지 매매대금으로 썼다니까요! 강감찬에게 토지대금으로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빈: "피천득님, 제가 받은 돈이 강감찬에게 지급된 토지대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피천득님, 저한테 받은 돈은 컨설팅 비용으로 쓰이기로 한 것이..

사건24 2024.06.06

채권양도와 소송신탁의 법적 한계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의 효력

* 장소 :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들 변호사 재판장: 자, 지금부터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이 채권자단의 대표로서 다른 제약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피고들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 측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들은 의약품을 공급한 병원이 부도가 나자, 다른 제약회사들과 함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단을 구성했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자 대표로 선정되어 다른 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

사건24 2024.06.04

기계 소유권 침해 소송, 기계 소유권 유보와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장소: 서울북부지방법원* 참석자: 재판장,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재판장:오늘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대리인: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2007년 6월 21일 소외 1로부터 양말 셋팅기 1대, 즉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습니다. 소외 1은 원고에게 13,000,000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07년 11월 24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기계를 옮겼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장:피고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피고 대리인:존경하는 재..

하자보수 불이행 시 계약 해제 가능성, 도급계약 하자보수 청구와 제척기간

* 장소 : 인천지방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재판장: 이제 원고와 피고 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우선, 본 사건의 기초 사실을 요약하겠습니다. 원고인 XX전기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는 피고인 OO용접기주식회사(이하 '피고')와 2008년 10월 17일에 티.아이.지.(T.I.G) 자동용접기 1세트의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납품 시기를 계약일로부터 44일 후인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대금은 25,000,000원으로, 하자보증기간은 물품 인도일부터 1년 간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이 용접기를 2009년 1월 25일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시험 가..

사건24 2024.05.31

기계 하자 분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그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장소: 법정* 등장인물: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판사:"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변호사:"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원고, XX기계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저희에게서 매수한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피고는 2007년 9월 5일, 저희 회사와 80,000,000원에 이르는 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와 카탈로그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통상의 품..

사건24 2024.05.29

상속한정승인과 채무 상환의 범위, 상속재산 관리 비용, 상속재산과 채권자 대위권의 적용

* 장소 : 부산지방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신용보증기금) 대리인 OOO 변호사, 피고 A, B, C 대리인 판사: 이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의 주장을 듣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OOO 변호사님, 발언해 주시죠. 원고 변호사: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A, B, C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 D는 2017년 7월 4일에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

사건24 2024.05.29

자동포장시스템 공사대금 소송 : 도급계약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판사: 이번 사건은 2021가합000000 공사대금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론)원고 측 변호사 이두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원고 주식회사 A의 법률대리인 이두철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2012년 7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평택시 D공장 내 자동포장시스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460,000,000원이었으며,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일괄입찰 방식이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조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생산 제품의 손..

사건24 2024.05.29

기계설치공사업체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은?

* 장소: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 등장인물: 의뢰인 원고 (기계설치공사업체 대표), 변호사 이두철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오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 신축공사에서 추가공사를 했는데, 그 추가공사비를 발주자인 피고에게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받지 못해서요.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네, 이해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고: 네, 저희는 피고와 2011년에 신축공사 관련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생산시설의 설계계약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12년 9월에 완료됐고, 피고는 공사대금 67억..

사건24 2024.05.28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에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업하는 사람입니다. 큰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의뢰인: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에 하자가 발생해서 제품 반품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저희는 2020년 말에 K회사와 계약을 맺고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K회사가 납품한 모터를 사용해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모터에 결함이 생겨 제품 반품과 환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그렇군요. 의뢰인께..

사건24 2024.05.28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완벽 해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4948 사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4948 대여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대여금 반환청구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으로, 그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홍길동과 피고 임꺽정 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XX리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용금 변제 기한을 넘기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6일부터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사건24 20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