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서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증설공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가합51823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전기증설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 사건 개요 A씨(원고)는 B씨(피고)의 건물 내 상가를 임대받아 컴퓨터 용품점을 운영하던 중,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됩니다. 업종 변경으로 인해 냉장고 등의 전기 용량이 커져 기존의 계약 전력인 5kW로는 전력 사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에게 전력 증설(8kW로)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전력 증설에 협조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전기증설공사 동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약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면..

1. 도입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1217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 사용과 관련된 두 가지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 B가 호텔 운영을 위해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호텔 운영을 계속해왔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