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건의 배경​1. 분양계약 체결 및 해지2002년, 원고들은 피고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 공사가 중단되자, 양측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2. 가압류 신청 및 본안 소송2006년, 원고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가 보유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피고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법적 쟁점​1.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장면 1: 피고 주식회사 B 대표의 사무실 앞(비 내리는 오후, 원고 A는 비옷을 걸친 채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무실 앞에 서 있다. 손에는 공사 관련 서류가 든 얇은 서류가방이 들려 있다.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선다.)​원고 A: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피고 대표: (서류에 고개를 박은 채, 무심하게) "뭐죠? 또 무슨 일입니까?"원고 A: "저... 전에 말씀드렸던 공사대금 관련해서요.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부디 한 번만 도와주시면—"피고 대표: (고개를 들어 냉소적으로) "하하, 도와달라니. 내가 이미 지급할 만큼 지급했잖소. 그건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원고 A: (고개를 ..

장소: 한적한 카페, 오후 늦은 시간.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노트북, 계약서 복사본이 놓여 있다.등장인물:A 대표: 원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40대 후반, 차분하지만 단호한 성격.B: 피고. 개인 사업자, 50대 초반. 방어적이고 다소 감정적.​(카페 내부. A 대표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계약서 복사본을 읽고 있다. 잠시 후 B가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A 대표: (고개를 들며) 오셨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B: (차가운 웃음) 본론이라... 계약서만 들이밀면서 제 잘못만 강조하실 건가요? 통관 문제 때문에 설비가 손상된 건 원고 측 책임 아닌가요?A 대표: (단호히) 통관 문제는 애초에 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514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도급인)와 B 주식회사(수급인) 간 공사대금 분쟁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기준을 근거로 잔여 공사대금 채무가 128,634,327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변경 공사비와 관련해 피고가 주장한 단가 할증과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초과 지급된 보험료 약 9,800만 원과 하자보수비 약 2,300만 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와 정산 기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사건 개요​A 주식회사는 2020년 D 주식회사로부터 군산시에서 진행된 D ISB 상업화공장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아 B 주식회..

대법원 2023스637 사건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심은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연관성, 부모의 경제적 상황, 성년·미성년 자녀의 차별적 판단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정산할 때 부모의 형평성과 자녀 복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건 개요: 16년 후 제기된 양육비 분쟁​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자녀(사건본인 1, 사건본인 2)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2006년 협의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 이후 두 자녀는 청구인이 양육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자..

이번 사건(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2027)은 A 주식회사(원고)가 B 주식회사 및 C조합(피고)을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분쟁입니다. B 주식회사는 발전소 기자재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인정받아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조합은 원고와 B 주식회사가 허위 공사 완료 확인서를 통해 보증계약을 체결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C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계약 준수와 기망행위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사건 개요​1. 원고: A 주식회사​2. 피고: B 주식회사, C조합​3. 계약 체결 배경A 주식회사는 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로서, G 주식회사와 ..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21가합533206)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간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E병원 신축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공사대금 7억 7,15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상계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계약서와 시방서에 근거해 덕트 보온공사 관련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별개로 보고, 계약의 명확성과 지연손해금 규정을 강조하였습니다.​​사건 개요​(1) 계약 체결 및 변경원 계약: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시흥시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수행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79억 ..

2019년 원고는 피고의 모친(소외 2)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8,60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는 변제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송금 내역(약 153,750,000원)이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송금이 변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과 변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24다258921 대여금)은 송금이 변제 내용에 부합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사건의 배경과 경과​1. 원고와 피고 간 금전 거래의 발생원고는 2019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어머니(소외 2)에게 각각 19,400,000원과 19,200,000원을 대여했습니다. 변제 조건은 원리금을 만기 상환 시 일괄 ..

대법원(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상호 연관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점, 보증금 잔금 지급 시 열쇠를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건 개요​1. 임대차계약의 체결2018년, 소외 1은 ..

대법원(2024다237757 손해배상(기))은 매도인(피고)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수인(원고)이 잔금 지급 준비를 충분히 했음에도 피고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이행제공 및 이행불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점과 필요한 심리를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2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약속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