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444

대법원 판결로 본 근저당권과 채권양도 쟁점 총정리

앵커: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근저당권과 채권양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특히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 법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변호사님, 오늘 논의할 대법원 판결에서 근저당권과 채권양도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었죠?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네, 이 사건은 대법원 2024마6339 판결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채권양도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을 때,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항고인이 주장한 것은, ..

사건24 2024.08.2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외상대금채권, 판례로 알아보는 소멸시효

[인트로 음악]앵커:안녕하세요, 오늘의 법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변호사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은 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매달 특정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게 바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외상으로..

사건24 2024.08.22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개념 및 사례

통상손해는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중에서 당연히 예상되거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이 특별한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행위의 일반적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사례 10가지: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매출 손실: 판매자가 계약된 상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구매자가 발생한 매출 손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다카13219 판결)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30378 판결)주택 임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 한 임대료 손해. (관련 판례: 대..

매매대금, 하자보수, 추가공사비, 동업관계 정산, 출자금 반환, 유익비 반환 등 소송 사례 - 펜션 건물 매매계약 관련

* 변호사 사무실, 조용한 회의실. 원고가 변호사(이두철)와 마주 앉아 있다. 원고: (조심스럽게) 변호사님, 오늘 판결문 받았는데요. 제가 청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물론입니다, 김OO 님.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세히 판단했습니다. 원고: 네, 제가 피고에게 여러 청구를 했었는데, 그중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어떤 부분이 기각됐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네, 먼저 원고 측의 청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OO 님는 최OO 씨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1억 4천만 원.- 펜션 건물 관련 추가 공사비 55,036,944원.- 소매점 ..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 분쟁 상담 : 원상회복, 손해배상, 부당이득

앵커: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소송 전문 변호사인 이두철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

사건24 2024.08.02

전 임원의 회사 자금 불법 인출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장소 :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사무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에스제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이 들어온다. 이두철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홍길동을 반갑게 맞이한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자리에 앉으세요. 오랜만입니다. 홍길동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홍길동 대표이사: 네, 사실 우리 회사가 몇 년 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고 조만재와 신숙자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두철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자..

형사 사건 변호사 상담 사례 - 특정경제범죄 사기 횡령

등장인물 : 이 변호사, A씨(70세)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상태이다. A씨는 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 이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고, A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 변호사: 어서 오세요, A씨. 앉으세요. A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앉으면서) 저는 이번 사건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 걱정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A씨: 네, 제가 기소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와 특정경제범..

사건24 2024.07.25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풀어주는 실생활 판례: 사기, 마약, 명예훼손, 특수상해

진행자: 안녕하세요, 형사판결 해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 흥미로운 판례를 가지고 형사법 전문가인 이두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두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형사 판결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 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44kg을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

사건24 2024.07.23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응하는 방법 상담 사례

* 장소: 대전 소재 이 변호사 사무소* 등장인물: 의뢰인 김철수, 이 변호사 김철수: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몇 년 전부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이 변호사: 네,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우선, 국유재산을 언제부터 어떻게 점유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 5년 전, 이전 임대인이 이 부지를 임차하고 있던 것을 인수하면..

사건24 2024.07.17

상간자의 법적 책임 법리에 관한 변호사 상담 사례

* 등장인물: 의뢰인(상간자), 변호사 의뢰인(상간자)이 최근 상간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의뢰인: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요. 부부 사이의 문제에 제가 얽혀있어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제가 어떤 분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그분이 사실 결혼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분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상황이 많이 복잡하겠군요. 먼저, 대법원 판..

사건24 2024.07.17